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획 회의 개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국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 성분과 시기 등을 논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식약처-검찰청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약 투약 [그래픽= 김시아 기자] 2023.09.05 saasaa79@newspim.com |
이번 회의는 올해 상반기 추진 예정인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기획 합동 점검' 관련 점검 주제(성분)·시기·대상 등을 협의한다.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업무 공조·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업무 협력 강화 회의에서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 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전문가 등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강화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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