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목 부총리 "유류세 인하조치 4월까지 2개월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5:00

16일 세종청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혜택 3월중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와 관련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부영그룹 등 기업에서 저출산 제고를 위해 근로자에 출산지원금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출산지원금을 받는 기업과 근로자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제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16 plum@newspim.com

최 부총리는 먼저 유류세 인하조치에 대해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로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지난해 1분기 배럴당 80.3달러에서 2분기 77.6달러 →3분기 86.6달러 →4분기 83.7달러 →지난해 12월 77.3달러 →지난달 78.8달러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를 2%대로 안착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물가에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널뛰기하면서 정부의 '2%대 물가'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정부가 지원하고, 또 과일이라든지 (농축수산물에) 할인 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영그룹 등 기업이 임직원의 출산지원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대통령께서 기업의 자발적 출산 지원 노력에 대해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와 기업으로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선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민생 곳곳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물가안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구현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도약한 배경에는 국민과 기업의 DNA에 역동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경제는 극복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많다. 이걸 극복하는 원동력은 국민과 기업이 가진 역동성을 잘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 제도를 재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정책 방향을 그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16 plum@newspim.com

최 부총리는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정책 대다수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에는 "이달 임시국회와 오는 5월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며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입법과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세수감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올해는 상반기를 중심으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세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시기적으로 세제 인센티브나 혜택이 많은 것"이라며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올해 경방과 예산안에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취약계층과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이미 많이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