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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15:18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 주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통해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 고등교육을 아우르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교육청과 부산시는 2유형(부산시장·부산교육감이 공동 신청·운영)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3년) 공모에 참가했고, 선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서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과제별 세부 운영 계획도 마련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부산형 늘봄 확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시교육청] 2024.01.22

부산 교육발전특구 공모는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의 학생으로 공부하고 부산시민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자는 큰 그림에 공감한 부산교육청과 부산시, 16개 지자체, 22개 대학이 협력을 약속하며 출발했다.

시교육청은 당면한 저출생과 고령화 및 학령 인구 감소 문제, 구도심 공동화와 신도시 과밀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에서 찾고, 부산발 공교육 체인지로 전국을 선도할 방안을 신청서에 담았다.

부산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은 ▲보살핌과 학습형 늘봄이 있는 부산형 통합 늘봄 ▲유치원~고등학교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체인지 프로젝트 ▲지역산업 수요 연계 직업교육 대변혁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기회 보장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다.

'부산형 통합 늘봄'을 추진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 희망 학생 전원을 수용하고, 오후 8시까지 보살핌과 교육을 책임지는'부산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희망 학생들에게 보살핌과 학습형으로 구성한 늘봄프로그램을 제공해 학부모의 양육·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학교 내 보살핌늘봄 시설을 확대하고, 늘봄전용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3세~초3까지 아이들에게 언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살핌늘봄센터' 운영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학력체인지 프로젝트'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성장단계에 맞는 '학력체인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학교급별, 방과 후·야간·주말·방학 등 시기별로 촘촘하게 학습을 지원하는 부산발 공교육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유치원~초2까지는 하루 2시간 '영어와 놀이 중심 AI 영어, 스포츠·음악·미술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는 부산 학습형 늘봄'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는 '부산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를 시행하고, 초등학교 3학년 '책임교육학년'에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성취도를 관리하는 '학습도우미'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학교는 '학습지원 계절학기' 도입을 통해 방학에도 빈틈없는 학습 공백기 학습지원에 나선다.

숙박형 영수캠프, 통학형 위캔두 계절학교, 부산형 인터넷강의 등 '학습집중 계절학기'를 책임교육학년인 1학년에게 집중 지원한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방학을 활용해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중심 온·오프라인 '학습 심화 계절학기'도 운영한다.

고등학교는 교과심화학습, 자기주도학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거점학교, 학습도서관, 학교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위캔두 주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일반고 학습동기강화비 및 석식 운영비 지원 등으로 자기주도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넓힐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교·대학·지역 연계 강좌를 개설하고, 대학 등의 우수한 인력·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특색과목 신설하여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자율형 공립고 2.0·기숙형 중학교 설립, 학력 신장 학습실 구축 등을 통해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 사업도 다양하게 펼친다.

'직업교육 대변혁'는 7~80년대 산업 환경에 머물러 있는 특성화고 체제를 부산의 전략산업, 신산업 분야로 전면 개편해 직업교육을 대전환한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의 3년간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산업수요 대비 인력양성 적정 여부를 바탕으로 부산지역 핵심 전략 산업수요에 맞춰 특성화고 전환 개편에 나선다.

산업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많은 공고·상고는 항만물류고, 원자력고 등으로 전환하고, 부산 특화산업인 라이프케어 분야 '스마트팜고'로도 전환 개편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행하는'협약형 고등학교'는 지역 기업, 산업체 등과 협약을 통해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오는 3월 교육부에 신청할 계획이며 선정 시 202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체제 개편을 위한 전문 교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며 이번 특구 신청에는 공·사립 교사 순환 발령을 위한 법령 신설을 특례로 제안했다.

직업계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과도 협력한다. 대학 연계 학점제, 공동 실습관 활용 등을 통해 전공 심화 과정을 지원하고, 특성화고+전문대 2+2 (3+1)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침체인지 +더하기 독서체인지 인성교육'은 지난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은 '아침체인지'에 더해 '독서체인지'를 함께 추진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아침체인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올해는 이와 함께 하루 20분 이상 몰입해 책을 읽는'독서체인지'도 함께 운영한다.

독서체인지는 '책몰이(책에 몰입하는 20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인 책 읽기를 돕는다. 특히, 연간 초등학생 80권, 중학생 40권, 고등학생 20권의 독서를 권장하는 '독서 마라톤'과 초등학교 4학년부터 1인 1태블릿을 활용한 전자책 읽기도 활성화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도모한다.

'교육기회 보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다문화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한다.

구·군별 특수학생 수를 고려해 2030년까지 분교 3교를 포함한 특수학교 7교를 신설·재배치하고, 특수학급은 123실 늘린 796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후 특수학교(급) 환경 개선, 직업교육 전공과 확대 등도 추진해 특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다문화학생의 지속적 관리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다문화학교'를 신설하고 '한국어학급'을 개편하여 입국단계부터 한국어 능숙 단계까지 '다문화학교 입학–한국어학급 입급–일반학급 입급, 월 2회 모니터링–일반학교 입급' 등 4단계에 걸쳐 지원한다. 또, 한국 적응프로그램도 1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 대안중학교', '학교 복귀 도움센터'를 신설하고, 일반학생들에 준해 교과서·학습 물품·급식비 등을 지원하며, 학력 취득의 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학습경험 시스템'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추진한다. 교사가 주도하는 교과별·학교급별 디지털 기반 수업 교육연구회를 200팀 운영한다.

'디지털 수업 장인'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대회 개최, 우수기관 탐방 기회 등도 제공하고, 전 교원들에게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연수도 15시간 의무 이수토록 한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 및 SW·AI 학습 인프라'도 구축한다.

SW·AI 거점 교육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학습도서관 등에 Edu-Live 수업 공간과 학습형 열람실을 만든다. 학생들의 실시간 쌍방향 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할 '수업–학습–식사'를 한데 모아 스스로 공부할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운영한다. '위캔두 주말학교' 등의 온·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된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통해 자투리 시간, 자율학습 시간, 쉬는 시간 등 자기주도학습과 영어 수업 전·후 5분간 활용하는 '부산 말하는 영어 1.1.1.'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의 영어 소통 능력을 키운다.

영어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부산 영어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영어교육총괄센터'를 구축한다. 총괄센터는 영어 회화 강좌 개설, 영어 학생기자단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개 권역별 '영어교육거점센터'도 관리한다.

K-POP, 직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글로벌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나선다.

'(가칭)부산국제K-POP고'는 K-POP에 관심이 많은 국가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K-문화 체험·공연 기회 등도 제공한다.

특성화고는 베트남, 필리핀 등 ASEAN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유치해 기술훈련·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고는 오는 2026년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특구 신청 시 이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특례를 제안했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위해 부산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받고 싶어 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필수"라며 "반드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산에서 책임지고 키우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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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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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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