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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 출범…갑질·불공정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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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전문가 등 9명 공정상생협의회 운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갑질과 덤핑관광 근절 등을 통해 여행산업 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7일 '여행산업 공정상생협력센터'(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국관광객 방문 재개에 맞춰 주요관광지 현장을 점검하고 중국 전담여행사의 명의 대여 행위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등, 개선 캠페인 활동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들 [사진=뉴스핌DB]

그러나 올해 중국단체 여행객의 방한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부 중국여행사의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쇼핑 위주의 여행상품 운영 등의 행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관광서비스를 개선하고 이를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질서 교란 행위의 경우 단속 등 정부의 규제와 같은 일방적 조치만으로는 근절되기 어렵고, 업계 내 주요 구성원 간의 상호 공감에 기초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공정상생센터를 출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여행업계는 공정상생센터를 통해 거래업체 간 갑질 행위, 수수료 분쟁 등 업체 간 거래 분쟁과 더불어 덤핑관광에서 비롯된 여행산업 내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방침이다.

민간이 주도해 운영하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공정상생센터는 주요 여행사와 법률전문가, 학계, 여행업계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공정상생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공정한 여행업계 환경 및 협력 기반을 만들기 위한 각종 논의와 제안, 센터 분쟁 접수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시정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상생센터에서는 앞으로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분쟁 사례 접수와 모니터링, 공정상생협의회 운영, 법률상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여행업계 업체 간(B2B) 거래 분쟁 관련 미해결 사안이나 불공정거래와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공정상생센터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여행업계의 공정상생문화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위원들의 제언에 따라 여행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한다.

앞으로는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센터와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센터로 접수된 덤핑관광(쇼핑강매 등)에 따른 분쟁도 공정상생센터로 이관해 처리할 예정이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덤핑관광 등을 통한 여행업계의 출혈경쟁은 결국 쇼핑 강요로 이어져 외래관광객 만족도를 낮추고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킨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행산업 생태계의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작은 것부터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문체부는 자율기구인 공정상생센터가 이해관계자 간 적극적인 소통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관광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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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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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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