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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준연동형 유지…與 "범야권 구도 이어가겠다는 것" vs 野 "국민의힘 억지"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0:16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0:16

與 "간사도 예상 못 한 걸 당대표가 발표"
野 "국민의힘 침대 축구로 일관…협상 진전 없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 구도에서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애초에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로 일관 하다 보니까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국민의힘의 억지에 의해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있는 법 그대로 진행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협박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해왔고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도 개혁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버젓이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우리 당내에서 굉장히 고민이었다"라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에 민주당이 법을 바꿀 수 없었던 데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국민께 죄송하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전혀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거의 배 째라 수준으로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제25조에 보면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인구 대표성, 지역 대표성, 농촌 배려 이렇게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충족하고 있지 않은 편파적인 획정안을 여당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여당 간사한테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당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광주 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한 거 아닌가 싶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라면서 "빨리 진전된 협상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mironj19@newspim.com

반면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개특위 (야당) 간사도 예상하지 못한 걸 당대표가 발표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어제 김영배 간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제 선언을 잠깐 물어보니까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다"라면서 "자꾸 침대 축구 이야기하니까 의아(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테러 피습 이후에 151석 단독 원내 1당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때 이재명 대표 입장은 다른 야권의 도움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원내 1당이돼야 한다고 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준연동형을 (발표)하는데 그 중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막판에 준연동형 회귀는 향후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으로 회귀가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한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일 수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3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두고는 "선관위 획정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돼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부천 살려달라, 전북 살려달라 이러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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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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