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지휘부 공백 속 '채상병 사건' 압수수색 강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차분히 진행해 나갈 것"
처장 임명 전 기소 판단 등 쉽지 않을 전망
공수처장 추천위, 내달 6일 7차 회의…천대엽·심우정 새로 합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여운국 전 차장이 공수처를 떠난 지 약 이틀 만에 벌어진 강제수사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 상황 속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채상병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수장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2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 연이어 압수수색에 나서며 자료 확보에 집중해 왔다.

공수처는 현재 처·차장이 모두 공백인 상태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 21일, 여 차장은 지난 28일 각각 임기가 만료됐으며,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휘부 공백이 발생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한동안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 '현상 유지' 체제로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또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거나 직접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 등이 직무대행 체제에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번 압수수색을 강행하면서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 중 하나로, 공수처는 그동안 진행해 온 수사를 차분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휘부가 없다고 해서 최근 연이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수사팀이 속도를 늦추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후임 처장이 임명되기 전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결국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처·차장 등 지휘부를 메꾸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후임 처장 인선까지 빨라야 한 달은 필요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내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처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김 처장의 후임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후보 2명 중 오동운 변호사 외 나머지 한 명을 정하지 못했다.

후보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혁·한주한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5차 회의에서 4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오는 7차 회의에서 후보가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당연직 위원 7명 중 두 명이 교체되면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6차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에 김상환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 이노공(장관 직무대행) 전 법무부 차관이 각각 참여했다. 하지만 최근 인사를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새로 임명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심우정 현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됐다.

특히 김 부위원장 추천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진 김상환 전 처장이 떠나면서 새롭게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천 처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오는 7차 회의에서 최종 2명의 후보가 추려질 경우 2월말 처장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김진욱 전 처장은 2020년 12월 28일 최종후보 2인으로 추천된 후 이틀 뒤 지명됐고, 20여일 후인 2021년 1월 21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취임했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