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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허재준 노동연구원장 "65세 정년연장 어렵다…퇴직 후 재고용 현실적"

기사입력 : 2024년01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30일 23:05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 현실성 떨어져"
"고용허가제 인력 가족 결합 허용 방식 효과적"
"노동개혁 완성을 위해 전통적인 관행 고쳐야"
"65세 정년연장, 노동계 일방의 희망적 주장"
"재고용 방식으로 기업 생산성·전문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은 어렵다고 본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어떤 기업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이 계속고용의 해법일 수 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기존 고용인력을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살려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기업운영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허 원장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갖더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쌓았던 숙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이 갖고 있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방안이 큰 틀에서 논의된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들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무조건적인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고용 해법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다. 

허 원장은 "무조건 정년연장은 노동계에서 희망사항으로 주장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정년연장이 되려면 임금 스케일(규모)도 무조건 바뀌어야 하고, 근로 조건 계약도 일하는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임금도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원장은 "그러면 취업 규칙이 과거보다 불이익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하다"면서 "과연 노조가 동의하겠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이어 허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완성을 위해 "관행을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현 정부가 노동개혁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법치를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관행에 치우쳐왔다"면서 "타당한 논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한다고, 그리고 기존 관행이라고 무조건 따라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 건설적인 노사관계는 만들어기 힘든 시대라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여가 다 되어간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

▲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오래 생활했지만 원장이 되어 보니 감회가 새롭다. 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 연구에 집중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본연의 기능이다. 지식 확산의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단 지성을 모아서 노동개혁 이슈나, 현시점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 등은 좀 더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른데 이를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남은 임기 동안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연구 조직을 1년 동안 이끌어오면서 힘든 부분은 없었나 

▲예산이나 조직운영 등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 공공 부문의 특성을 '파킨슨의 법칙'과 빗대 많이 이야기들 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 수가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궂은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럼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이야기 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을 놔두고 또 일할 사람을 뽑아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성장시대에 가능하지도 않다. 물론 우리 연구원은 다른 조직과 다르게 공공 부문이 유일한 수요자인데, 공공 부문의 용역 발주도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고 하니까 조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계획하고 계신 추진 과제는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 중인데,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외국인력 정책을 조율하는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전문성은 연구과제가 없으면 축적이 되지 않는다. 정책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쇄도하기 전에 연구원이 신경쓰고 대비해야 할 분야이다. 다른 하나는 노총, 경총과 노동시장 현안 주제를 두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일이다. 현장 현실을 진솔하게 정리해서 정책 수요를 정리하는 방식의 소통에 우리 연구원이 기여하려 한다.

-이민청 설립을 언급하셨는데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말씀해달라

▲이민 정책은 단순히 외국인력 정책만이 아니라 결혼 이민자, 유학생, 단기 방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민청 설립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법무부가 갖고 있는 기존의 정책 영역, 그 산하나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으로 봤을 때,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겪는 노동시장 문제들에 대처하는 외국인력 정책 연구는 노동연구원을 능가할 곳이 없다고 본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부터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까지 다각적 관심에서 접근할 조직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저의 외국인 인력 연구 경험에 비춰보면, 현실성도 떨어지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가정에 체류하면서 함께 숙식을 함께하면서 하는 거면 모를까. 정부가 출퇴근형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마음에 안 들면 해고도 할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사람들의 가족 결합을 허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대신 최소한의 규범이나 규율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일했고, 납세 의무 등을 잘 지킨 고용허가제 인력들에게 가족 초청 권한을 주는 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현재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한 마디로 심각하다. 지방 중소기업하고 농어업은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는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지방에 가보면 금방 체감할 수 있다. 제가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당시 대불공단을 방문했는데, 젊은 한국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최근에 제조업, 농림어업쪽은 외국인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안되는 곳들이 꽤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일자리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데

▲일자리 미스매치가 전통적 산업군에서 심각하다.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는 대기업이나 화이트칼라 직업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고학력화와 관련된 현상이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현장직에서 일하지 않게 하려고 대학을 보냈는데, 취업이 어려워지면 대학원에 진학시키거나, 상황이 여유치 않으면 전문대 같은 데를 다시 입학시킬망정 생산직이나 기술공으로 취업하길 원하지 않는다.

-앞으로 일자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나

▲일자리 상황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다들 비관적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더 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스타트업 참여도는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다고 본다. 인공지능 기술도 뒤지지 않는다. 최근에 챗GPT 기술이 이슈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기술 등은 우리나라만큼 하는 나라도 없다고 본다. 올해 CES에서도 한국의 스타트업 참여도가 미국, 중국을 능가했다. 그동안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 성과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라면 문제의식을 갖게 해줬다는 거다. 법, 회계 투명성 이런건 당연히 법치를 강조하는 이니셔티브(계획)의 일환이기도 하다. 제가 그동안 연구자로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느낀 것은 당위적인 명제와 정책 권고 사항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 소통 과정이나 의제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현재 노사는 정부한테만 대책을 내라고 하는데, 노사가 문제의식을 갖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책무성을 먼저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는 

▲범용 기술의 확산 시기라고 표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와 함께 관행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동안 노사관계나 노동시장 제도 조정 과정을 지켜본 결과 관행을 굉장히 강조한다. 앞으로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관행을 바꿔야 한다. 왜 타당한 논거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냐. 이러한 접근방식을 고치지 않는 이상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힘든 시대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숙제는

▲사실 적어도 사내하청 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중 구조라는 건 구조적으로 뭔가 균형 메커니즘이 깨졌다는 얘기다. 단지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1~2년 안에 고치겠냐. 앞으로 정부와 노사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화두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주장하는데

▲계속고용 문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과와 해결해야 될 문제와 관련이 크다. 지금 60세 정년을 덜컥 2016년에 법으로 도입하고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 하라고 하니까 사법부에서는 왜 일은 똑같이 시키고 임금만 깎냐고 그런다. 행정부의 지도가 이상해져 버린 거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이러면 임금을 계속 한없이 올리라는 말과 같은데 기업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65세 정년연장은 금속노조가 일방적으로 희망사항을 말하는 소리고 현실성이 없다.

- 계속 고용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현재 일부 공공 부문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정년이 되어 고용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고용 계약을 맺는 거다. 그렇지 않고 현상태에서 정년만 연장하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낮출 수도 없고 단협 등이 정한 기존 혜택을 줄이면 노동법 등 여러 조항에 걸려 소송에 걸릴 수 있다. 그럼 임금을 더 주거나, 고용 계약 조건을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바꿔주거나 해야 된다. 더욱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데, 빈곤율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이들이 일자리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일자리를 갖더라도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에서 쌓았던 숙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의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고, 정년 연장이 갖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거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까지 최소한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운 조항들이 너무나 많다. 전면적인 적용은 어려울 거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맞는 미니멀(최소한의) 스탠다드법(기준법)을 만들고, 이들 사업장에 맞는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소규모 사업장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그냥 적용한다고 하면 죽으라고 반대만 할 거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등 휴가 규정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점이 있다.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정부가 행정해석까지 변경하며 주52시간제 유연성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52시간제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다. 유연성 확대는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황 안에서 주 단위로 계산할 거냐 한 달 단위로 계산할 거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산할 거냐의 문제다. 물론 3개월, 6개월 단위로 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서 하면 가능하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상한 설정을 주 단위로 해서 그게 원칙이었다. 안산이나 이런 지역 협력업체를 가보면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본 주 60시간 하는 업체도 꽤 많다. 불법 파견인지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조업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27 pangbin@newspim.com

-얼마 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사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노사 관계 개선 방안은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왕도는 없다고 본다. 개인 간에는 진짜 쟤는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나는 쟤하고만 함께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럼 안 보는 게 답이다. 근데 지금의 노사관계에서 이해관계자는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왕도가 없고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규범을 도출해 낼 전문가 집단도 있다. 그걸 두고 충분히 소통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50인 미만 사업장도 관련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정부와 중소업계의 2년 유예 목소리가 컸는데 

▲그동안 (정부도 중소업계도) 준비가 부족했다. 2년 뒤에 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대안이 있어야 유예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도 없이 유예만 해달라고 하면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리의 사회 담론 수준이 아직은 부족하다.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면서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일부 플랫폼을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 법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건 이르다고 본다. 플랫폼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다음에 할 일이다. 미래 규범을 마련한다고 지나치게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좋은 일일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당분간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면서 소득이 좀 낮으면 근로장려세제나 이런 걸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공식적으로는 없다. 정부에 뭘 바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경총 등과 개별기업 노사가 자신들의 책무성을 발휘하면서 정부에 필요한 요구를 하도록 연구원이 기여하고 싶다.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약력

- 1961년 광주 출생
-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사회정책본부장 외('95.10~'23.2)
- 한국EU학회 학회장('18.1~12)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19.6~현재)
-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22.11~현재)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2.11~현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22.11~현재)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23.2~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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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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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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