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김호일 "지하철 적자 요인은 방만경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金 "영국·프랑스 100% 면제…왜 유독 한국만"
李 "교통약자 지원 못 받아…포퓰리즘 아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던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이 대표와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의 인과관계, 세계적인 추세, 선불형 교통카드의 실효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이 대표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4호선 51개 지하철역 중에서 가장 부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어딘지 아나"라며 "경마장역이다. 이게 젊은 세대들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 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초대 당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워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서울 지하철이 처음 도입되고 지방에도 광역시에는 지하철들이 도입됐지만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 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며 " 서울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권의 무임승차는 폐지하면서도 또 바우처 제도를 이용해서 연간 12만 원 정도의 교통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4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대안을 낸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하철 회사에 사람이 너무 많고, 단순 업무인데 중간관리청이 많다. 또 툭하면 파업하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적자"라며 "영국이나 프랑스는 100% 면제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노인한테 되니, 안 되니 이런 소리를 하나. 다른 나라는 노인이 없나"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대안으로 연간 12만원의 선불카드를 제시했다. 또 12만원을 모두 소진할 경우 현재 청소년 등에게 적용되는 4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또 버스, 지하철, 택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은 역세권이 아닌 곳에서 사는 분도 많다. 그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연간 12만원 선불카드를 준다고 하는데, 한 달에 1만원이다. 평균 1회 왕복하는 데 3000원 정도 든다. 그럼 한 달에 3회 정도만 외출하라는 이야기"라며 "또 노인 중에서도 지하철 타는 노인은 많지 않다. 그런데 교통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건 표퓰리즘이자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노인 혐오를 조장해 갈라치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포퓰리즘이 되려면 뭘 자꾸 드린다고 해야한다. 저희는 보편적인 노인 교통복지에 대한 공약을 낸 것"이라며 "공약의 예산 규모는 1조2000억원 정도다. 만약 연금 재구조화 등을 하면 최소 몇 십 조, 몇 백 조가 된다"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정치는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청년 따로 있고 노인 따로 있나"라며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1.03 photo@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