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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IRA 폐지 또는 보조금 축소 전망
보조금 없는 투자에 원가 경쟁력 하락 우려
기재부·외교부·산업부 등 관련 부처 참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또 다시 한국 산업의 걸림돌이 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우리나라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이에 정부는 오는 이르면 3~4월께 범정부 대응조직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반도체법·IRA 보조금 축소 우려…원가 경쟁력 하락 예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양자·다자 가상대결에서 각각 6%포인트(p) 가량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각각 1위에 오르면 공화당 내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굳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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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1.24 mj72284@newspim.com |
우려되는 것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반도체산업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일부 축소 및 폐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반도체법도 상당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현지와 국내 전문가들의 전망이기도 하다.
반도체지원법과 IRA의 취지는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다. 이럴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이 이미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더러 일부 올해 공장 가동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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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로고(위)와 SK하이닉스 로고(아래). [사진=뉴스핌DB] |
일단 미국 현지와 국내 씽크탱크 전문가들은 완전하게 관련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다는 반응이다. 미국 상하원 과반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진 상태일 뿐더러 향후에도 양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오히려 향후 상하원 과반 정당이 뒤바뀔 수는 있을 것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대신 보조금 지원 비중을 상당부분 축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행정명령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보조금 축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업가이다보니 보조금을 막무가내로 축소하지는 않을테고 더 많은 투자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론적으로 보조금 축소가 이뤄질 듯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가정 속에서 실제 보조금의 상당규모가 축소될 경우, 미국 내 투자가 적은 국가의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잘 갖춰진 TSMC나 일본 기업의 원가 경쟁력이 높아지 수 있다"며 "이미 투자를 해서 공장을 가동시켜야만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미국 내 투자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조직 구성 검토
정부 역시 이미 미 대선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에 대한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장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미국 내 경선 등 결과를 보고 여러 여론 조사 등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이르면 3~4월께 관련 조직(TF 등)을 꾸릴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조직도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대선 상황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고 향후 상황에 맞춰 분야에 따른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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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4.01.15 yooksa@newspim.com |
이런 가운데 실질적인 교섭 등은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달 취임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미국과 IRA 교섭에서 현장 지휘를 했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만큼 미국 대선 영향에 따른 통상교섭에도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든이 재선하더라도 이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이 추진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누가 되더라도 미국 내 투자를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해 보조금 축소 등이 협상장에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상황에 맞춰 판단할테지만 이같은 부분에서 정부가 좀더 제 역할을 해줘야 국내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