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정부 "안보 우려없는 경영활동 보장"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8:26

최종수정 : 2023년09월24일 12:16

반도체법상 보조금 수령 기업, 중국 내 설비 확장 제약
보조금 수령 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내' 확장 허용
정부 "반도체 공급망 위해 美 정부와 협력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최종안을 공고했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에서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과 기술협력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의 초안은 지난 3월 발표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보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의 확장만 허용 된다.

단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구형) 반도체 생산설비의 경우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된다. 또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다.

기술협력 분야에서는 우려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이 제한된다.

단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진행중인 연구는 상무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8월 반도체법 발효 이후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 발표에 대해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다"며 "기술 개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고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미국 상무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22 photo@newspim.com

최종안에서 초안 대비 변경된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이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됐다.

이미 구축 중인 설비의 경우 상무부와의 협의 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은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밖에 5% 초과 확장 시 제한되는 투자 금액도 기존 10만불에서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게끔 변경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