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환·보호조치 등 수용된 외국인 보상 지급 없는 법률…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5:24

외국인 3명 최장 483일간 구금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심판청구 부적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호처분을 받아 수용되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송환대기실에 수용됐던 외국인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해 헌법소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외국인 A씨 등 3명이 행정절차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금의 피해자에 대해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을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건번호 2023헌가19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제청에 관한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입장후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3.12.21 yym58@newspim.com

A씨는 2016년 3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약 한달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가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리고, 같은해 5월 3일 A씨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그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했다. 해당 보호조치는 2017년 8월 28일 끝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8년 2월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본인이 2016년 5월 3일부터 2017년 8월 28일까지 총 483일간 보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같은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이 유추적용돼야 한다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또 그는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 가운데 '형사보상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으나 2020년 8월 형사보상청구 및 제청신청 모두 기각됐다.

청구인 B는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체류하던 중 불법 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총 121일간 보호처분을 받았고, 청구인 C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조된 초청장을 제시해 입국이 불허된 뒤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364일간 수용됐다.

이들 모두 A씨와 같은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A씨 등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하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입법부작위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아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해 입법은 했으나 그 입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해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진정입법부작위, 입법을 했으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헌법소원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부진정입법부작위는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허용된다.

헌재는 "형사보상법은 형사사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행정작용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행정절차상 구금에 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처음부터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며 "이는 행정절차상 구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법률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