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시 아파트 관리비 비싼 이유…이통3사, 임차료 담합 '과징금 200억'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4:02

이통3사, 임차료 낮추기로 담합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 부담시켜
공정위, 과징금 200억 부과 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동통신3사(KT·LG유플러스·SKT) 등이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해오다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통3사의 임차료 담합은 아파트 입주민 관리비에 직접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3사와 SKT의 자회사인 에스케이오앤에스(SKONS)의 통신설비 설치장소(국소) 임차료 가격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통3사, 임차료 협의체 구성…8500곳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통상 이동통신사는 전국망 구축을 위해 지역벌 거점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지대가 높거나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곳에 중계기·기지국 등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를 설치한다.

건축물 임대차계약 옥외형 설비 설치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2024.01.25 plum@newspim.com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4G가 도입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해 국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소 임차료가 급증했고, 이통3사 간에는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통3사는 2013년 1월 KT 본사에 임차 업무를 총괄하는 자산운용팀이 신설되자 본사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 이른바 '막걸리 회동'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6년3개월간 가격담합을 이어갔다.

이통3사는 임차료 담합 협의체를 본사와 지역으로 나누고 본사의 경우 임차료 절감을 목표로 각 지역에서 시행할 공조활동을 전파해 지역별 공조 성과를 관리했다. 지역은 핫라인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합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과 인하 폭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통3사의 담합기간에 적발된 고액국소 합의사례는 총 8500곳이다. 이통3사는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설비를 공통으로 철거하겠다며 압박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임대인과 협상 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일례로 세종시 새뜸마을 10단지는 국소 임차료가 750만원(이통1개사당 250만원)으로 설정됐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2019년 세종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이통3사에 대한 공정위 신고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부터는 담합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 KT가 간사역할…"아파트 입주민 관리비에 부담"

임대차시장에서 이통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이들 간의 공조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료 인하 협상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이는 소비자의 후생 저해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이통3사의 임차료 담합으로 인해 주변 건물의 임차료도 내려가는 '물결효과'에 주목했다. 특정한 고액 국소의 임차료를 하락시키면 전체적인 시세가 낮아진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통3사의 담합 기간 고객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 원가량가량 내려갔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원에서 2019년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인하됐다.

공정위는 가격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며 수요자에 의한 구매가격 합의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기조하에 KT·LG유플러스·SKT에 각각 과징금 86억원, 58억원, 14억원씩 부과했다. SKONS는 41억원이 책정됐다.

오 과장은 "이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7500억원인데 2019년 이전에 이행돼 과징금 상한선 10%가 적용됐다"며 "공정위에서는 일부 경쟁제한성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판단해 3%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이통3사의 담합행위에서 실질적인 간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높다"며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