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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우려'...오영주 장관 "범법자 양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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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부 장관 초청 '현안과제' 간담회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판로, 납품대금 등 중소기업 현안 논의와 민생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오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 자리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내수부진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수 확대 부분이나 민생 경제 회복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중기부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에 대해 고민 중이라며 현장에 다니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내수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에 정말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전략 준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앞으로 긴밀하게 논의해서 효과적, 효율적, 성과 가져오는 전략 이행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시장이 급격하게 환경 변화하고 있으며 경쟁력이나 디지털이나 탄소중립 부분에서 중기부는 이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로드맵을 상황에 따라서 제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나 탄소중립 관련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범법자만 양상할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중처법 예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처법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소기업계의 의견은 충분히 전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업종제한은 불합리하다.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해달라"며 "기업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력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대상 업종을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동일 업종 유지요건 완화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사들은 납품제 영향 받지 않는다. 저희는 납품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중기부에서 악용 사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전국 통합물류망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인력지원, 통합관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송 회장은 "배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규모 점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력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전국물류센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 개선을 요구했다. 중소 SW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한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이사장은 "대기업과 형평성에 맞게 중소기업도 (사업 범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금주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은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가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신용문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뿌리산업 특화 인재양성 및 재교육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이사장은 "뿌리산업은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인력 충원이 어렵다. 기관수도 3분의 1 줄었다. 지속적으로 인력 보충하지 않으면 제조 산업의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뿌리기술 아카데미 사업이 금년도 폐지됐다. 우수한 기술 인력 신규 유입과 재직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기간을 연장을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중처법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모두 범법자가 된다. 법을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인력을 달라. 추가로 수출 관련 부처와도 스킨쉽을 강화 해달라"고 밝혔다.

이영주 떡면류혼합분말조합 이사장은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에 대해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자금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 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자금마련 다음으로는 계획 구체화에 어려움이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을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업종별 맞춤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류인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류 이사장은 "조합원이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총 조합원 규정 삭제 등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역량, 매출 증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좋은 정책을 통해서 기업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기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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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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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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