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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윤재옥 "현장 우려 해소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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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회, 입법 조치 강구 않는 건 책무 방기"
김기문 "오늘 마지막 날…중소기업계 절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이 현장에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회장과 30여 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과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건설업체에만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23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서 윤 원내대표는 "김기문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노심초사하고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를 여러 차례 찾아와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줬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운을 뗐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노동부 장관, 중기부 차관, 국토부 차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때 폐업하겠다고 하는 50인 미만 기업이 상당수 있다"라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그동안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왔다"라며 "사실 그 요구조건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민주당에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만 거의 마이동풍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해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다른 방책이라도 세울 텐데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니까 현장의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안심된다"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와의 회동 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50인 미만이 '폐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담벼락을 걸어 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해소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최대한 여야 협의를 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쟁점으로 꼽히는 '산업안전보건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본부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또 바꾼다는 건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여야 간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독립기구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분위기가 어땠나'는 질문에는 "당내 의견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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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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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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