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 삭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들여다본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당정협의회를 거쳐 290만명 신용사면 대책을 발표하다보니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정책으로 비춰지는 걸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한 금융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부가 4.10 총선을 3개월 여 앞두고 민생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당국발(發) 감세, 이자 감면 정책도 잇따른다.

대표적인 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개인 종합 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발표 2~3일 전에야 정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사이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인 셈이다.

금융증권부 김연순 차장 y2kid@newspim.com

지난해 연말에는 대통령실이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가 기준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고, 대주주 기준완화가 금투세 시행과 패키지로 묶여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 등은 건전재정을 강조했던 정부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 금투세 폐지,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세금을 깎아주거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흥적인 감세정책은 자연스레 총선을 앞두고 여러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 이후 발표된 은행권의 2조원 규모 민생금융 지원 방안도 대표적인 관치금융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0만원 이하의 빚을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소액연체자 29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 역시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실하게 빚을 제때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정부 들어 '은행권 때리기'를 시작으로 관치 금융, 포퓰리즘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책의 예측가능성은 사라지고 금융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칫 금융정책이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정부가 곱씹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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