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공매도 관련해서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면서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들은 따로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그걸 유발하는 이유들이 주로 결국은 불법, 비리, 투명성 이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금투세 없을 경우에는 1년에 1조4000억 정도 세수 감소가 있다는 발표도 있는데 3년동안 하면 4조 가깝게 된다"며 "즉흥적이고 대책이 없는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사태와 관련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다른 일반적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그래서 조금은 예외적인 그런 케이스"라며 "오늘 태영측과 채권자측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11일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분양자라든지 협력업체 등에 대한 보호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아주 다양한 방안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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