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다시 확대…총선 앞두고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1:45

2005년 지자체로 업무 이관…중앙정부, 지원 축소
한동훈 위원장, 지원 확대 의지 밝혀…기재부 '난감'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이른 시일내 추진 안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앞으로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냉·난방비 예산이 남으면 운영비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이미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데다 2019년부터는 국비까지 일부 지원돼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서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다시 경로당으로 돌려주려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 필수라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심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지방이양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기재부 '당혹'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난방비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인정에서 난방비를 안 쓴 게 있다면 법상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하다"며 "기본 재정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르신들 조금 잘해드린 것을 뭐라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4 mironj19@newspim.com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으며 남은 예산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715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85억원 증가한 8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로당 1곳당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19만원 인상됐다. 통상 예산의 90% 이상이 집행된다.

문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이미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지자체가 관리하라는 명목으로 지방으로 이양했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다 지자체 간 지원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9년부터는 국비를 일부 지원해 냉·난방비를 보조했다.

다시 말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부식비는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란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양할 당시 기재부에서 재정이 과다 투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조금법에 국고와 지방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만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부족해 노인 분들이 불편하시다면 그건 국고가 아니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노인복지법 개정해야…"김태우 의원 법안 가능성 높아"

이렇듯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되돌려주려면 시행령이 아닌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사업 자체가 원래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야 하는 건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측면이 있다"며 "여당의 요청대로 하려면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수고 그다음 시행령 개정까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발의돼 계류된 의안은 총 11개다. 정부는 이중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 법안이 제일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며 그 이유로는 "다른 의안은 경로당 식료품비를 국비 지원 항목에 넣었는데, 김태호 의원 법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자료=보건복지부] = 2024.01.22 plum@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로당 냉·난방비에 국고 지원이 이뤄졌을 당시 기재부에서는 장애인, 아동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비를 보조해달라는 주장이 나올까 봐 예외적으로 경로당에 한정했다"며 "지금 이걸 뒤집는 건 노인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체계가 이미 다 수립된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건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