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다시 확대…총선 앞두고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1: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5년 지자체로 업무 이관…중앙정부, 지원 축소
한동훈 위원장, 지원 확대 의지 밝혀…기재부 '난감'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이른 시일내 추진 안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앞으로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냉·난방비 예산이 남으면 운영비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이미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데다 2019년부터는 국비까지 일부 지원돼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서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다시 경로당으로 돌려주려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 필수라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심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지방이양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기재부 '당혹'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난방비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인정에서 난방비를 안 쓴 게 있다면 법상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하다"며 "기본 재정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르신들 조금 잘해드린 것을 뭐라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4 mironj19@newspim.com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으며 남은 예산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715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85억원 증가한 8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로당 1곳당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19만원 인상됐다. 통상 예산의 90% 이상이 집행된다.

문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이미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지자체가 관리하라는 명목으로 지방으로 이양했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다 지자체 간 지원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9년부터는 국비를 일부 지원해 냉·난방비를 보조했다.

다시 말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부식비는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란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양할 당시 기재부에서 재정이 과다 투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조금법에 국고와 지방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만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부족해 노인 분들이 불편하시다면 그건 국고가 아니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노인복지법 개정해야…"김태우 의원 법안 가능성 높아"

이렇듯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되돌려주려면 시행령이 아닌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사업 자체가 원래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야 하는 건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측면이 있다"며 "여당의 요청대로 하려면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수고 그다음 시행령 개정까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발의돼 계류된 의안은 총 11개다. 정부는 이중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 법안이 제일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며 그 이유로는 "다른 의안은 경로당 식료품비를 국비 지원 항목에 넣었는데, 김태호 의원 법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자료=보건복지부] = 2024.01.22 plum@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로당 냉·난방비에 국고 지원이 이뤄졌을 당시 기재부에서는 장애인, 아동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비를 보조해달라는 주장이 나올까 봐 예외적으로 경로당에 한정했다"며 "지금 이걸 뒤집는 건 노인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체계가 이미 다 수립된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건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