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삭감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다시 확대…총선 앞두고 '조삼모사'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1:45

2005년 지자체로 업무 이관…중앙정부, 지원 축소
한동훈 위원장, 지원 확대 의지 밝혀…기재부 '난감'
노인복지법 개정 필요…"이른 시일내 추진 안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앞으로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냉·난방비 예산이 남으면 운영비로 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이미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데다 2019년부터는 국비까지 일부 지원돼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서 보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다시 경로당으로 돌려주려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 필수라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심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 지방이양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기재부 '당혹'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 지역의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며 난방비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인정에서 난방비를 안 쓴 게 있다면 법상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기는 하다"며 "기본 재정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어르신들 조금 잘해드린 것을 뭐라 할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14 mironj19@newspim.com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냉·난방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고 있으며 남은 예산은 다시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715억원이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85억원 증가한 800억원으로 편성됐다. 경로당 1곳당 250만원에서 269만원으로 19만원 인상됐다. 통상 예산의 90% 이상이 집행된다.

문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이미 2005년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자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지자체가 관리하라는 명목으로 지방으로 이양했고,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담당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다 지자체 간 지원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자 2019년부터는 국비를 일부 지원해 냉·난방비를 보조했다.

다시 말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자체가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부식비는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란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이양할 당시 기재부에서 재정이 과다 투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조금법에 국고와 지방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만일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부족해 노인 분들이 불편하시다면 그건 국고가 아니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노인복지법 개정해야…"김태우 의원 법안 가능성 높아"

이렇듯 남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되돌려주려면 시행령이 아닌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사업 자체가 원래 지자체가 운영비를 대야 하는 건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측면이 있다"며 "여당의 요청대로 하려면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수고 그다음 시행령 개정까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발의돼 계류된 의안은 총 11개다. 정부는 이중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태호 의원 법안이 제일 현실성이 있다고 평가된다"며 그 이유로는 "다른 의안은 경로당 식료품비를 국비 지원 항목에 넣었는데, 김태호 의원 법안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잔액에 대해서는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자료=보건복지부] = 2024.01.22 plum@newspim.com

일각에서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로당 냉·난방비에 국고 지원이 이뤄졌을 당시 기재부에서는 장애인, 아동 등 전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운영비를 보조해달라는 주장이 나올까 봐 예외적으로 경로당에 한정했다"며 "지금 이걸 뒤집는 건 노인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 체계가 이미 다 수립된 상황에서 말 한마디로 법 개정까지 논의되는 건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