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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발…ICBM·위성·핵잠 기술 받을 듯

기사입력 : 2024년01월21일 16:07

최종수정 : 2024년01월21일 18:17

우크라이나 전쟁 후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김정은, 23년 9월 방러 계기 결속력 강화
KN-23 탄도미사일·초대형 방사포도 포함
정찰위성→ICBM→핵잠 수순 러 지원 예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편리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북하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한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며 가장 친근한 벗을 최상 최대의 성심을 다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지난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방러 결과와 관련한 외무상 보좌실 공보 내용을 전했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軍 "北, 휴대용 대공미사일·대전차미사일 지원" 

러시아 크렘린궁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푸틴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는 오는 3월 러 대선 이후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 상황에 따라서는 3월 대선 전에 전격 방문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4년 5개월 만에 러시아를 찾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김 위원장 방러에 답방을 한다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북한은 "역사적인 2023년 9월 북러 정상 합의의 실천적 이행 일환으로 진행된 최 외무상의 러시아에 대한 성과적인 방문은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북러 관계의 믿음직한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걸음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러 측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과 관련한 러 정부와 인민 입장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5600여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이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52㎜ 포탄과 122㎜ 방사포탄 등 수백만발이 컨테이너에 실려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600㎜ 초대형 방사포까지 지원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이 상호 이해 관계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와 장비는 구체적으로 ▲북러 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등과 T계열 전차 포탄 ▲방사포와 야포,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대전차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북한의 무기·장비 지원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핵 관련 기술 ▲전투기와 관련 부품 ▲방공시스템 ▲노획한 서방 무기와 장비 등으로 추정된다고 군 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2023년 11월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北, 러 군사정찰위성 EO센서 기술 지원 받을 듯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겨울을 나기 위한 식량과 기름을 우선 지원받고, 향후 군사기술 이전과 재래식 전력 현대화, 연합 훈련을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정황은 2022년 중순부터 식별되기 시작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 직전인 2023년 8월부터 러북 간 해상을 이용한 무기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군 당국은 미 백악관이 2023년 10월 13일 북 나진항과 러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두나이 간 컨테이너를 다수 적재한 선박이 운항하는 위성 영상을 공개한 것을 북러 무기 거래 정황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2023년 9월 13일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가 공급받고 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김 위원장의 방러 이전부터 북러 간 군사협력 방안이 상당 부분 합의가 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평가라고 한국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2023년 북한의 '7·27 전승절' 열병식에 러시아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찾아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이후 실무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협력을 논의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잠수함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관련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시급한 포탄과 무기·장비를 대규모로 구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2023년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군사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는 데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한다. 북러 간의 밀착 행보 속에 러시아로부터 어떤식으로든 전자광학렌즈(EO)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의 완전한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군사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는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위성의 감시·정찰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EO센서 능력에 달렸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았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군사정찰위성처럼 수십 cm 정도의 고해상도는 아닐지라도 1m 안팎의 해상도로 초기 수준의 탐지·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당초 항모 중심의 한반도 전시 증원 전력에 대한 수m 단위 탐지 정도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목표로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탐지 정도의 해상도 수준은 북한이 전개된 플랫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명예교수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탑재되는 정찰위성센서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점검을 러시아로부터 받아 좀 더 고도화된 군사정찰위성을 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러, 핵잠수함·스텔스 무인기 기술 지원 예상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기술은 북한도 이미 상당히 성숙된 단계로 평가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발사체보다는 탑재되는 위성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고해상도의 EO센서와 데이터링크 송수신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2023년 9·9절 열병식 개최를 하루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잠수함 진수식 사진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이에 따라 핵잠수함 건조와 스텔스 무인기 개발 관련 기술도 지원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장기적인 전방위 대북제재를 버텨왔던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외교적 관계를 전략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북한은 당장 다급했던 식량과 에너지 분야에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기에 더해 고해상도 군사정찰위성과 신형 ICBM, 핵잠수함, 최신형 전투기와 함정, 탄도미사일 등 군사·국방 전 분야의 기술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러 당시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 수호이(Su)-35 러 주력 전투기, 민간 항공기 생산 공정 ▲크네비치 군 비행장, 극초음속 미사일 Kh-47 '킨잘', 핵무기 탑재 장거리 전략 폭격기, 최신 전투기 수호이(Su)-34, Su-30SM, Su-35S, Su-25SM3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함대, 마셜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 어뢰 발사관·RBU-6000 대잠 무기, 장거리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등을 시찰했다.

당시 방러 길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오수용·박태성 당 비서,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당과 내각, 북한군 지도부가 대거 동행하고 있다.

국내외 무기체계 전문가들은 군사정찰위성 기술 지원에 이어 ICBM 관련 재진입체, 다탄두 개별목표 설정(MIRV), 초대형 핵탄두, 핵잠수함 수순으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ICBM 관련해 재진입체와 MIRV, 초대형 핵탄두 기술 지원을 받으면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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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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