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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동연 지사 "다보스 성과 통해 대한민국 정주행 토대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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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 세계적 저명 인사들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급변하는 세계 정세 따라가기 위해 공부하고 소통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 참가 등을 위해 지난 13일 해외 방문길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박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며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며 "세계의 그런 급변화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올해 포럼에는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000명 이상의 세계적 인사가 참석했다.

카이 베크만 (Kai Beckmann) Merck CEO 면담.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포럼에서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 이사장,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 요하임 나겔 독일연방은행 총재,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주지사,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회장,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등 50여 명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수십 분에 걸쳐 환담했다.

김 지사의 표현대로 전 세계 정상급 인사들이 한 공간에 모인 '물 반, 고기 반' 같은 황금어장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을 줄 인사들과 교류하고, 토론하며 관계를 맺었다. 일일이 찾아가며 만나기에는 불가능한 인사들이고, 숫자다.

김 지사는 현지 시각 19일 누리소통망 생방송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도전과제가 필요할지를 알 유익한 기회였고 네트워킹의 가장 큰 장이었다"면서 "세계는 국제정치, 지정학적 위험요인, 교역 감소, 협력을 고민하고 반도체 칩 전쟁, 생산형 AI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무엇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준비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출장이었다"고 세계경제포럼 참가 의미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정주행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 본다. 마음이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사진=경기도]

◆ 세계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기회 가져

세계경제포럼 참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해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는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경제세션에 참가했는데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 유일한 초청을 받은 자치단체장이자 한국 인사였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참가 직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재 한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에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됐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전세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 간담회에 참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정부 인사로 유니콘 기업 CEO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유니콘 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챗GPT 개발자로 유명한 샘 알트만(Sam Altman) 오픈AI CEO와 만나 인사를 나누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대통령 면담. [사진=경기도]

◆ 경기도를 팝니다! 세계적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세일즈 나서

세계경제포럼측은 포럼 기간 김 지사에게 많은 배려를 했는데 그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은 김동연 지사가 중재자(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경기도와 혁신가들(Gyeonggi and the Innovator)'을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 세션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첨단산업의 중심"이라며 세계적인 스타트업에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판교+20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창업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이나 좋은 협력 파트너를 찾는다면 경기도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세션에 참가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해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인 보그워너사의 폴 파렐(Paul Farrell) 부사장과 만나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세계적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일렉트로닉스 회장(CEO)과도 만나 전자재료 부문의 경기도 투자를 요청해 "경기도 추가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면담. [사진=경기도]

◆ 아시아 정상급 인사, 국제기구 수장들과도 교류관계 확대

김동연 지사는 포럼 동안 아시아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표자들을 만나며 국제교류 강화에 힘썼다.

먼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을 만나 "싱가포르 대학에 경기도 청년을 보내고 싶다"며 교류강화를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

중국 랴오닝성 리러청 성장과는 재회의 기쁨을 만끽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리러청 성장은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신뢰회복인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서 좋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에크나스 신데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도 만나 양 지역 우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데 총리는 김 지사에게 세계적 반도체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도의 도움을 요청했으며 김 지사는 양 지역의 적극 협력과 함께 에크나스 신데 총리의 경기도 방문도 제안했다.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세션 참석.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또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도 만나 국제에너지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비롤 총장은 "세계경제포럼 에너지자문위원장으로서 내년 포럼에 김 지사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를 찾아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를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양 지역 스타트업 행사에 스타트업을 상호초청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청년 교환 프로그램, 환경 분야 사업 등의 구체적 추진을 위한 국장급 실무그룹을 구성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세계경제포럼과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도는 오는 5월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라는 이름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 국가 또는 지역과 협의해 설립하는 지역협력 거점 기구로 전 세계 18개가 있다.

경기도는 민간부문뿐 아니라 대학 등 학계와 협력해 기후변화,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분야에 대해 집중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왼쪽) 경기도지사, 일드프랑스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 면담. [사진=경기도]

◆ 세계경제올림픽...경제문제·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

다보스포럼은 개인이 수행없이 직접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같이 경제부총리와 월드뱅크 등의 근무를 통한 국가적 경제를 경험하고, 아주대 총장과 경기도지사라는 지방정부의 장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제권의 재정 관할로 다져진 글로벌 인맥과 언어(영어)소통 능력등이 갖춰진 지도자에게 딱맞춤형 국제행사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보스포럼 특성 상 공개된 일정뿐 아니라, 개인의 수행없이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정되지 않은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1만 KM를 날아왔지만 그 거리와 시간에 비례할 수 없는 나흘 동안 세계 정상급 인사들을 압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특히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을 줄 인사들(물 반, 고기 반)과 교류하고, 토론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킹의 큰 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음과 같이 경제투자 유치 성과에 대해 요약했다.

▲15일 :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Abdulla bin Touuq Al Marri)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과 협력, 투자유치 -아랍에미리트와 미래산업분야 기술 협력 논의 (워킹레벨 회의 제안) 도지사, 공식초청(수락)

폴 파렐(Paul Farrell) 보그워너사 부사장(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와 벤처산업 발전에 대한 논의

보르게 브렌데 (Borge Brende) - 세계 경제포럼 이사장 <3월 한국초청> 4차 산업혁명센터 MOU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 올해 5월 설립 / 기후변화, 스마트제조업, 스타트업(세계유일)

초청일정은 이노베이터커뮤니티 리셉션 참석(전세계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 90개 모임에 유일하게 초청된 정부인사) 샘 알트만(Sam Altman)오픈 AI 대표...경기도와 협력방안 논의 방한 시 만나 협력 약속

일드프랑스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 면담. 단체 기념 촬영. [사진=경기도]

▲16일 :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독, Merk(머크) 그룹 일렉트로닉스 회장 (독일 전자재료 기업) 투자유치 요청 전자재료 경기도 전략산업분야에 필수 소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확충투자 요청 "추가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답변-투자의향 확인)" 김 지사를 유럽 본사로 초청의사 밝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장관) 판교 미래성장산업 대표 싱가포르 협력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 장관을 경기도로 초청했으며 경기도 청년사다리정책에 호응했다.

칼리드 알 팔리(Khalid Al-Falih)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과 투자유치, 재생에너지 환담을 나눴다.

에크나스 신데(Eknath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와 만나 인도에 한국기업 투자협조 요청했다.

▲17일 : 미국 조지아주지사 부부 환담. 김 지사를 real governor(찐 도지사)라 부름. 김 지사의 명함을 보면서 "You are the real governor." real governor라는 말이 그대로 직역하면 진짜 거버너인데 경기도의 위상을 표시. 내년 방한 구상, 한국기업에 투자 의사 표명. 

▲18일 : 김동연 지사가 모터레이터(사회자, 중재자)로 참여 '경기도와 혁신가들' 특별세션에서 "경기도의 스타트업 육성 방안 얘기하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했다.

눔(Noom)의 정세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는 한국인이 스타트업 붐을 일으키는데 적극 협력하고 도움 약속했다.

로보트 팔크 대표 (스웨덴 전기트럭과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관련 한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며 경기도 방문 사업 논의 시사했다.

다니엘 나스라그 대표(에이다헬스 독일 AI 의사 건강관리앱 개발 회사)는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며 경기도와 사업 희망했다.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일드프랑스 상원의원 면담. [사진=경기도]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국제교류(외교) 성과에 대해서도 요약 설명했다.

▲15일 : 요하임 나겔(Joachim Nagel) 독일연방은행 총재 상호 국가 경제 상황 및 세계 경제 논의

앨 고어(Ai Gore) 미 전 부통령 : 면담이 없는 중간 시간에는 Public Figure Lounge(정부인사 중 초청받은 고위층만) 곳에서 우연히 만나 일산에서 만나 나눈 앨 고어의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얘기를 조금 더 나눔. 인도상원의원과 교류도 이어갔다.

▲16일 : 리러청 중국 랴오닝성 성장과 만나 하오펑 당서기 금년 중 경기도 방문계획, 리러청 성장에게도 경기도 방문 제안했다.

▲17일 : 파티 비롤(Fatih Birol) -IEA(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과 만나 기후에너지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하며 '지방정부회의' 개최 제안과 함께 올 4월 방한 때 경기도 방문을 제안했다.

베이조스 지구기금 CEO : NGO들과의 만남도 이어갔다.

▲18일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도 참석해 많은 인사들과 교류 협력했다.

▲19일 : 발레리 페크레스 일드프랑스 주지사 - 스타트업, 기후변화, 첨단산업, 청년교류 실천방안 논의하며 국장급 연례 회의 추진제안했다.

크리스티앙 캉봉(Christian CAMBON) 일드프랑스 상원의원 - 국가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프랑스와의 관계 협력에 의원의 많은 도움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다보스 포럼 세계 유수의 정치경제인들. [사진=경기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 시각 17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 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거부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켑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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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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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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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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