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재선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파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용 후보자가 장관직에 오른면 '헌정 사상 역대 최연소 국무위원'(36살)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30대 장관' 이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하지만 인선이 파격적이었던 만큼 위성정당 비례대표 재선 이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행보 등 그간의 정치 행보를 둘러싸고 전문성과 함께 장관 후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야권은 물론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사청문회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남편이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두루 맡으며 불거진 '사당화' 논란, 관행이었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거부, 사적 가족여행에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던 과거 논란 등 도덕성 이슈까지 불거졌다.  

◆野 "비례대표 두 번이나 하며 의원직 사퇴도 거부...청년들 공정하다고 보지 않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용 후보자의 발탁을 '청년 세대에 대한 모독'이며 '정치적 특혜'로 규정하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의 분노 지수가 임계점을 넘어섰는데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놨다"며 "왼쪽만 챙기는 좌파 잡탕 내각"이라고 직격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의 정치적 경력과 부처 적합성을 함께 문제 삼았다.

해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용 의원을 지명한 이유는 민주당 단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성평등가족에 대한 관심을 챙기겠다는 의지나 바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후보자들보다도 부처에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청년 여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공정' 문제도 제기된다.

이 의원은 "청년과 여성이 핵심 이해관계자인 부처인데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이라며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를 2차례나 하면서 (장관 취임 때) 의원직 사퇴도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 청년에게는 공정하게 보일리 없다"고 비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젠더관·비동의간음죄 등 정치적 행보도 도마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적극 찬성했다는 점도 비판이 나온다. 용 후보자는 지난 7월 3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후 찬성 표결 사실을 직접 밝혔다.

당시 용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며 "검찰개혁은 기득권 권력 카르텔 보호와 정적의 탄압 목적으로 악용돼 온 역사를 청산하는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굉장히 환호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사람이 장관이 돼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 여성이 처한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의 젠더관을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군(軍) 복무 혜택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며 "사회적 이견을 조정해야 할 장관 자리에 앉힌다면 '성차별 장관'이 돼 갈등을 키울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며 국민의 자유를 옥죄려 했던 인물인 만큼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뤘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와 비동의간음죄, 동성혼 제도 도입 등 국민적 합의가 안 된 이슈에 앞장서 온 인물"이라며 "불공정의 상징으로 각인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혼란과 갈등만 더 커질 것"이라고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는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범진보서도 쓴소리..."사회적 약자 고통 말하면서 고통 유발 법안 찬성 모순"

보수 야권뿐 아니라 범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경력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이력을 문제 삼으며 장관 적임자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양 대표는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의 성평등 관련 의정활동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행보의 모순은 별도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한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말하면서 다른 쪽으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명백히 일으키는 법안을 적극 찬성하는 정치적 모순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전 의원은 "차별금지법 도입을 외치면서 졸속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모순"이라며 "그때그때 자기 정치적 이득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걸린 사안에 입장이 바뀌는 정치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 장 전 의원은 "지난 6년간 위성정당 문제를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한 문제를 청문회에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페이스북에 당의 의견이 아닌 사견임을 전제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단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한 파격적인 장관 인선에서 그녀의 판단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께서, 특히 청년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각을 보면서 기회다원사회로 가는 것인지 또 다른 의미의 기회봉쇄주의인 것인지 고민이 깊다"며 "비례대표를 2차례씩 하면서 독점된 기회로 우리 사회를 얼마나 더 낫게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젊은 감각·워킹맘 경험 강점"…'진보 연대' 의미도 강조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 후보자의 성평등 관련 의정 활동과 워킹맘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며 야권의 공세를 '흠집내기'로 규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롭게 참여한 젊고 영향력 있는 후보자들이 국정을 어떻게 펼칠지 책임감과 기대를 동시에 느낀다"며 "각기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져온 만큼 새로운 국정실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성평등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친밀한 관계 범죄 등 현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국회 활동과 육아를 병행해 온 워킹맘으로서 당사자들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성평등가족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두 차례 비례의원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간 2030 청년과 개혁의 목소리를 힘차게 내온 사람이니 그 능력을 인정받아 지명된 것"고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젊은 개각에 대해 당 안팎에서 유의미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반발은)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통합과 연대 성격의 개각이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느껴지니 개각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여권 "갈라치기로 공격해선 안 돼"…정책 역량 검증 강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은 용 후보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용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진보 세력 간 연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성평등 정책이나 입법 제도, 현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잘 낸 의원"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위성정당을 통한 비례대표 재선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현 정치 선거 제도의 한계"라며 "여러 문제를 다 합쳐서 부적격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젠더 갈라치기 소재로 30대 여성 정치인이 공격받고 있다는 부분은 개탄스럽다"며 "'꼴페미' 같은 단어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성평등가족부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정책적 검증에 중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성평등위 소속인 손솔 진보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가 국회에서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문제부터 생활동반자법,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까지 여러 논의를 함께해왔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손 의원은 임신중지약물 도입과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올해 하반기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으며 "두 과제 모두 성평등가족부가 적극 역할해야 할 일"이라며 용 후보자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용 후보자 "의원직 사퇴할 경우 원외정당 어려움" 양해 구해  

자질과 공정성을 둘러싼 공세가 이어지자 용 후보자는 직접 지명 소회와 함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에 대한 입장을 냈다. 

용 후보자는 개각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 논란과 관련해 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적극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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