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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신원식 국방부장관 100일, 대한민국은 안전해졌는가?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07:02

일선 군인 신망·능력 자평해 봤으면
군 기강 다잡고 정신전력 강화 긍정
'국방부 정치화' '군 정치화' 경계를

자신감 넘쳐 좋지만 '오판'은 금물
'정권 안보' '정치 안보' 용납 안돼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는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 102일째를 맞았다. 이종섭 장관을 이어 윤석열 정부의 2대 국방 수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전임 이 장관과 현 신 장관을 비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다만 전·현직 장관의 철학과 리더십이 워낙 극명해 벌써부터 평가가 상반된다.

국방 수장에 대해 일선 군인과 일반 국민, 군사 파트너인 미군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줄지 궁금하다. 먼저 신 장관이 국방부 직원들과 일선 야전 군인들로부터 얼마나 신망이 두텁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자평(自評)을 해봤으면 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열흘에 한 번꼴로 군부대 현장 점검

일단 신 장관은 군인 출신으로 2023년 10월 7일 취임 후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과 주요 지휘관 회의, 사격훈련들을 주관했다. 구체적으로 ▲10월 7일 합참 전투통제실 전군 주요 직위자(지휘관) 화상회의 ▲10월 9일 육군 1보병사단 ▲10월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10월 23일 해병대 연평부대 ▲11월 2일 전군 작전지휘관 회의 주관 ▲11월 21일 공군작전사령부 ▲11월 27일 한미연합군사령부 ▲11월 2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8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12월 13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12월 14일 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12월 26일 해군 2함대사령부 ▲12월 28일 육군 5보병사단 ▲2024년 1월 5일 합참 전투통제실서 해병대 6여단·연평부대 사격훈련 주관 ▲2024년 1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 등 숨가쁠 정도다.

100일 간 일선 군부대 현장 점검 10차례로 열흘에 한 번꼴이다. 주요 지휘관(직위자) 회의를 4차례 주관하고 사격훈련도 직접 1차례 주관했다. 장관이 직접 일선 군부대 현장을 챙기고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며 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선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 서열 1위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군 수뇌부가 지휘 재량권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군 수뇌부 '지휘 재량권' 부담 지적도

정무직 장관이 과도하게 일선 군 지휘관들의 지휘 재량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질 수 있다. '국방부의 정치화' '군의 정치화'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최근 신 장관이 '문재인 정부 용사' '윤석열 정부 용사'라고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병사들까지 갈라치기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관객이 개봉 50여 일 만에 1300만명에 가깝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역사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더 고조돼 국민적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지면 '안보·경제' 더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기도 한 신 장관의 언행에는 거침이 없다. 군인 특유의 자신감도 넘친다. 북한이 신 장관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이라고 참모진은 말한다. 다만 신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말폭탄이 더 거칠어지고 북한 리스크 관리의 시급성이 더 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는 '든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적 신뢰와 함께 군인들의 하나된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군사·안보 분야에서 '착각'이나 '오판'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이념·정파 넘어 '진짜 전문가' 진용 짜야

말이 넘치고 지나치면 실수가 나오고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 말폭탄 수위가 거칠어지면 상대를 자극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 우려가 커진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와 참모진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에게 든든한 믿음과 신뢰를 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합참, 군 수뇌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진용을 짜야 한다.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진짜 전문가'들로 국가 안보를 위한 자문단을 꾸려야 한다. 최근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논란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전문가들도 현대전과 미래전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안보 상황이 복잡하며 급변하고 있다.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가와 실제 운용자인 군인들이 '원팀(one team)'이 돼도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북한과 싸우려 들지 말고 북한과 싸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제언을 깊이 새겼으면 한다. 군사적 긴장을 키워가기보다 우리 국방부와 군이 소리 없이 묵묵히 내실을 다지고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한다.

반쪽짜리 평화가 아닌 '힘과 대화'가 공존하는 온전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군을 정치적으로 흔들어선 안 된다. 군도 정치적으로 흔들려선 안 된다. '정권 안보' '정치 안보'는 유한하지만 '국가 안보'는 유한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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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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