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4억4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11:00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 처음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부패·공익신고 포상금 4억4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처음 지급됐다. 

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원은 지난해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억 1450만 원은 2024년 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받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 포상금 추천을 접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수시로 포상금 추천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각 추천 건들의 사건해결 기여도, 공익적 가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총 14건에 대해 포상금 4억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마약류관리법 관련 신고 포상금이 처음 지급됐다. 마약류관리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2011년부터 공익침해대상법률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관련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었다. 지난해 경찰청의 추천 등으로 3건에 대해 약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들은 지인의 마약 소지 혐의뿐 아니라 밀반입, 불법유통 시도 등 마약확산 위험이 있는 행위에 대해 신고했다. 이 신고들로 10kg 이상의 마약이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신고의 공익기여도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권익위는 허위서류로 공공계약을 따낸 업체를 신고한 A씨, 취업 예정인 민간업체에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를 신고한 B씨 등 공공분야 부패신고를 한 사람들에게도 각각 포상금 2000만원,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내부기밀을 전달한 공직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게 됐다.

더불어 권익위는 공직자인 신고자 C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