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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통역 엠블럼 첫 도입…문체부, 장애인·창작자 돕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9:08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우수직원 21명 선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행정 사례 등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 후보 총 37건을 대상으로 ▲1차 심사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 ▲2차 심사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진= 뉴스핌 DB]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을 제작·확산해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보무늬(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무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와 공연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무늬에 입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의 생활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수어 통역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품 포장 상자에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적용해 농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을 마련한 정책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수요 증가에 비하면 그동안 장애인 창작 작품 관람 기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서비스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 '모두 예술극장'을 개관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가 많아지고 '모두예술극장'이 다른 공연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사례는 대규모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응해 범부처가 협업,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누누티비' 등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 기업 피해가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능화된 불법유통 사이트에 단일 기관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공조수사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범부처,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누누티비'에 이어 유사 사이트가 등장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체계에 9일 만에 자진 폐쇄하는 등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네 번째는 구글의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촉발된 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문체부와 관련 업계 간 합의안을 마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 사례이다.

2022년 4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함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될 우려가 컸다.

이에 문체부는 정부와 음악저작권 권리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10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협의로 권리자의 몫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의를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을 안정화한 사례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섯 번째 사례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축제 '착한가격 캠페인'을 추진한 사례이다. 지난해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체부는 가격 등에 대한 강제적, 규제적 접근 대신 축제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격'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축제 통합누리집에 축제 음식의 가격과 사진을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공개와 '착한가격 축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가지요금 방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57개 축제가 가격 공개에 참여하는 등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공개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장기간 위축됐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한 사례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기술 제안 입찰 이라는 혁신적 입찰방식을 적용한 사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한 사례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패스'를 개선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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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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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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