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수어 통역 엠블럼 첫 도입…문체부, 장애인·창작자 돕는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10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9:08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우수직원 21명 선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 적극행정 사례 등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과 우수직원 21명을 선발해 시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3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사례 후보 총 37건을 대상으로 ▲1차 심사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한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문체부 직원평가단 심사와 투표 ▲2차 심사인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진= 뉴스핌 DB]

적극행정 우수직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승진 가점 등의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한다.

첫 번째 사례는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나타내는 전용 엠블럼을 제작·확산해 농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제공 문화를 조성한 사례이다.

우리나라 농인들의 공용어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로 소통하는 농인들에게 한국어는 제2의 언어이기 때문에 빠른 한국어 자막이나 복잡한 독해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문체부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보무늬(QR) 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무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은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전시와 공연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는 정보무늬에 입혀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문체부는 삼성전자와 협업해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삼성전자의 생활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수어 통역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품 포장 상자에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을 적용해 농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는 국내 최초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을 마련한 정책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수요 증가에 비하면 그동안 장애인 창작 작품 관람 기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제약 없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 서비스 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장애예술 표준 공연장 '모두 예술극장'을 개관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가 많아지고 '모두예술극장'이 다른 공연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 수준을 높이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사례는 대규모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응해 범부처가 협업,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누누티비' 등 불법유통 사이트로 인한 콘텐츠 기업 피해가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지능화된 불법유통 사이트에 단일 기관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법무부, 방통위, 경찰청 등과 함께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공조수사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범부처,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누누티비'에 이어 유사 사이트가 등장했으나 정부의 강경 대응체계에 9일 만에 자진 폐쇄하는 등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네 번째는 구글의 앱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촉발된 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문체부와 관련 업계 간 합의안을 마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 사례이다.

2022년 4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와 함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가격으로 전이될 우려가 컸다.

이에 문체부는 정부와 음악저작권 권리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10차례에 걸친 적극적인 협의로 권리자의 몫은 유지하면서도 소비자가격 상승은 최소화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의를 통해 온라인 음악서비스 가격을 안정화한 사례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다섯 번째 사례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축제 '착한가격 캠페인'을 추진한 사례이다. 지난해 지역축제의 바가지요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문체부는 가격 등에 대한 강제적, 규제적 접근 대신 축제 주관기관이 자발적으로 착한가격'에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축제 통합누리집에 축제 음식의 가격과 사진을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공개와 '착한가격 축제'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바가지요금 방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전국 157개 축제가 가격 공개에 참여하는 등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공개문화 형성에 이바지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장기간 위축됐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숙박할인권' 사업을 추진한 사례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기술 제안 입찰 이라는 혁신적 입찰방식을 적용한 사례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시니어 친화형 체육시설' 모델을 개발한 사례 ▲예술인의 수요를 반영해 '예술인패스'를 개선한 사례 등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새해에도 국민의 삶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