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유엔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거론 예정…정부 동참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11:05

최종수정 : 2024년01월10일 08:54

중국 인권검토에서 처음으로 강제북송 지적할 듯
강제북송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아진 관심 반영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결정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국 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국제적 이슈 부상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지 여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가 이뤄진다. 최근 공개된 UPR 실무그룹의 요약 보고서는 유엔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중에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적시됐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열린 1~3차 중국 UPR에서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번 4차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우려가 포함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실무그룹이 작성한 요약문은 "중국은 성적 착취, 강제 결혼 또는 첩을 목적으로 한 북한 출신 여성과 여아 인신매매의 목적지"라며 이중 일부가 강제로 북송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북한 출신 여성과 중국에서 태어난 아아들이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국적, 교육, 건강관리 등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출신 망명 희망자들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강제 북송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적자가 망명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중국 내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증 및 서류 발급 등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내용도 요약문에 들어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 방향 등을 담은 로드맵 '북한인권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북한 대상 UPR 등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3일에는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등이 한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이번 UPR에서 절차에 마련된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등을 통해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탈북민 보호를 촉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4.01.05 yooksa@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북한 인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국제사회에서 국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UPR에 적극 임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국에 대한 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면질의나 권고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임 대변인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납북자 문제,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고 단호한 문안이 이미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이 결의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따라야 한다는 문안도 포함돼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우방국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사진
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