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우리나라 저출산의 경제적 이유로 높은 주택가격과 고비용의 교육구조 등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제기됐다. 특히 첫 자녀 출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둘째부터는 사교육비 영향력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전국 기준으로 주택가격(매매·전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7.9%, 사교육비가 5.5%였다.

셋째 자녀부터는 주택가격 요인이 27.5%로 더 줄고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는 14.3%로 높아졌다.

이는 2009∼2022년 출산율과 주택 및 전셋값, 사교육비, 경제성장률, 실업률, 1인당 소득증감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활용해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선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첫째 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선 주택 부문 정책 지원이 중요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사교육 정책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 자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각각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연은 무주택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특별공급물량 확대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을 확대하되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을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DSR)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제기했다.

둘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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