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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지사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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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목표·10대 역점시책 사업 추진...신년 기자회견서 밝혀
"도정 제1의 목표는 전북경제 활성화...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인재가 찾는 전북"
"투자여건 지속 확충...10대 역점시책 더 튼실하게, 더 정밀하게, 더 속도감 있게"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시작, 도민과 함께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올해 도정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 후 1년 반 만에 도지사 공약인 대기업 5개사 유치를 달성했고, 10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0명 이상 고용계획인 대규모 투자가 18건으로 취임 후 91개사 11.4조원 기업유치 성과는 도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희망이 될 것이라 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전북도]2024.01.03 gojongwin@newspim.com

지난 1년의 성과로는 △1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기업유치 달성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 통과 △RIS, RISE, 글로컬대학30 등 3대 교육혁신 사업 확보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 유치 △새만금사업 정상추진 국가예산 확보 등을 꼽았다.

김 지사는 전북 경제를 견인할 동력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면서 이차전지, 방위산업, 바이오산업, 삼성스마트공장 등 도내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기업의 투자가 진행되고 기존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눈에 띄게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할 실용적 계획을 튼튼히 하고 도민의 성공을 쌓아가는 첨탑을 세우겠다면서, 인구소멸에 대응한 해법으로 교육과 인재의 중요성에 더해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도정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비전과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의 ▲5대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

▲10대 역점시책으로는 △특별한 100년을 향한 전북특별자치도 개막 △미래 성장기업 유치, 친기업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 등이다.

또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 강화 지역성장 견인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 및 균형발전 SOC 구축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지속 발전 가능한 에코힐링 1번지 조성 △365일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교육·소통·협력으로 함께 혁신 동력 강화를 제시했다.

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최초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준비하고 역점사업의 실행기간 단축 노력과 2단계 특례 발굴과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참여예산제 도입과 청년함성 패키지 확대로 청년 참여 거버넌스와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철저히 준비하면서 글로벌 경제교류 성과를 꾀하면서,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금융산업·창업생태계 역동성 제고에 나선다.

▲삼성스마트공장을 3년간 매년 100개씩 확충하고 이차전지·방산·바이오 산업 등 역점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차 전환과 재생에너지·수소·탄소 상용화 등 미래 신산업 생태계 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추진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전예타 추진과 종자·미생물·동물의약품 등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공급 및 확산 등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농생명 산업 수도로의 도약을 계속한다.

▲국제 케이팝학교 기본구상, 수중고고학센터 예타 재도전 등 문화·체육·관광 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성장을 견인하고 문화체육관광 산업에 기반한 인재와 기업을 육성한다.

▲도로·공항·항만 등 중단되었던 새만금 SOC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과 전주-김천 철도, 전라선, 광주-대구 철도 등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으로 새만금 글로벌 명품도시 실현과 동서 균형발전 SOC를 갖춰나간다.

▲전북형 무상보육과 계층별 돌봄체계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통합재활병원 건립, 권역 응급의료센터 확대로 공공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주기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11개 시군에는 삼천리길을 조성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에코힐링 1번지를 만들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지덕권 산림치유원 시범 개장과 공공하수처리장을 지속 확충한다.

▲RIS·RISE·글로컬30 3대 교육혁신사업으로 지역과 대학이 공존하고 기업에 필요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동시에 대외 소통 협치 활성화 및 지역특화형비자 인구감소 전 지역 확대 등 외국인·이민정책의 선두주자 입지를 확실히 다진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방향을 밝히고 있다.[사진=전북도]2024.01.03 gojongwin@newspim.com

김관영 지사는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도정 제1의 목표는 전북경제 활성화"며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전북, 인재가 찾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투자여건을 지속 확충하고, 10대 역점시책은 더 튼실하게, 더 정밀하게, 더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고 역설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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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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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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