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년 인터뷰] 김영환 충북지사 "민생경제·복지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07:40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07:40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충북도 차별·소외 극복 기대"
"청주공항 민항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등 활성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는 "새해는 '새출발, 새충북'이라는 기조 아래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담대하고 과감하게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뉴스핌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다양한 민생경제와 복지 정책들을 추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지자체가 되겠다"고 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새해 도정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북도] 2024.01.02 baek3413@newspim.com

김 지사는 "충북이 앞장서 대한민국의 중심, 중부내륙시대를 열겠다"며 "그동안 성과가 입증된 정책들을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지사와 일문일답.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충북도가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 운명을 우리 손으로 개척할 수 있는 든든한 법이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됐던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해안과 내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안에 대형개발 사업 예타면제, 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과 관련된 수도법 및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 규제완화 조항을 많이 담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곧바로 착수해 22대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청주공항 민항기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성화 대책은.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써 충청권, 경기남부권 등의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이유로 2개 활주로 중 1개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다. 

청주공항이 민군 복합공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해 도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

정부와 軍의 결정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 용역을 실시해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를 위한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지난해 충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앞으로 더 많은 출생아 증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지.

▲최근 충북이 대한민국 인구정책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충청북도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충북만의 촘촘한 출산·육아·돌봄 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출생증가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겠다.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품격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도정 전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충북도] 2024.01.02 baek3413@newspim.com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료비 후불제가 도입된지 1년이 됐다. 앞으로 계획은.

▲의료비를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제도 도입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충북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과감히 도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결제방식만 바꿈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앞으로 대상 및 보장질환 확대 등을 더욱 꼼꼼히 검토하고 다듬어 의료비 후불제가 대한민국 대표 복지제도로 정착해 전세계 의료복지시스템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충북 관광객 5000만명 시대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인가.

▲충북의 관광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의 숨겨진 매력을 찾고, 널리 알려 전 국민이 1년에 한 번은 꼭 방문하는 관광 매력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겠다.

3년간 사업규모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충북도세출예산 대비 0.3% 수준의 관광사업 예산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

충북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구성하는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 'K-유학생'은 어떤 사업인가.

▲K-유학생'은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유학생들이 몸만 들어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교육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유학생은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고  졸업 후에는 도내 기업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취‧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게 드릴 말씀은.

▲새해에는 더욱 하나로 똘똘 뭉친 충청북도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특별법을 통해 불합리한 호수와 산림 규제를 뿌리 뽑아 중부내륙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지고 의료비 후불제로 대한민국 의료복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겠다.

출산육아수당, 난임시술 지원 등 촘촘한 임신·출생·보육정책과 더불어 문화예술,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과 밀접한 정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충북과 대한민국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개혁이 충북도에서 탄생하고 실현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baek34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