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이정식 고용부 장관 "내년 노동개혁 과제 차질없이 추진…근로시간 제도개편 속도"

기사입력 : 2023년12월29일 11:20

최종수정 : 2023년12월29일 12:51

'노동의 미래 포럼 회의' 참석해 모두발언
"이중구조 개선·노도규범 현대화 지속 추진"
"올해 노동개혁 박차…노사법치 확립 초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는 노사법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4년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 참석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위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개혁의 지향점이자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29일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2.29 jsh@newspim.com

이어 이 장관은 "지난 12월 7일 대법원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면서 "해당 판결은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필요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번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건강권이 조화를 이루는 충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판결과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해석의 변경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동안 상생임금위원회, 경사노위 등을 통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해 온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사회적 대화가 꼭 중앙단위에서 조직화된 노사를 중심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조직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청년 등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올해 노동개혁 성과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 현장에 노사법치 확립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있는 법을 잘 지키는 관행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정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히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특히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통해 불법과 반칙을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치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근로시간 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실시해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음 달 30일까지 1000명 이상 조합원이 가입된 조합과 상급단체(민주노총·한국노총)는 고용노동부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이 장관은 "현재 노사관계 지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해석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파업으로 일을 하지 못한 날을 의미하는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2015년(29.9일) 이후 가장 짧은 9일로 줄어들어, 현장의 노사 갈등이 빠르게 해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에 갈등이 있더라도 실력행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풀어나가는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역대 처음으로 조사대상 사고사망자수가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으로 전환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현장 변화를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노력을 지속해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