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혁신특구' 후보 지역에 부산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와 강원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혁신특구 후보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올 5월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혁신특구 조성방안'을 확정한 이후 후보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왔다.

글로벌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법이나 정책에서 금지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공모 결과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에서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 평가위원회는 지자체의 특구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4곳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

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특구'를 조성해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다수의 선도기업과 잠재력 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원스탑(One-stop) 플랫폼 지원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평가위는 지자체가 마련한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조성 계획이 우수하다고 봤다. 향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도 높이 샀다.

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특구' 조성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의 적용 영역 확장과 자가세포 의료행위의 의학적 시술 허용 등 실증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돋보인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남은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내에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관·기업 등이 집적해 있고, 실증을 통한 국제 표준 선점 시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 가능성 등이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4개의 후보지들은 선정 분야별 네거티브 실증 특례를 위한 법령 규제목록 작성과 관련 부처 협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글로벌혁신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더 이상 규제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지 않도록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선정된 지역들과 함께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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