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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후보자 적격성 공방…"방송·통신문외한" vs "공정한 법조인"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4:26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4:26

야당 "방통위원장은 법률가 아닌 전문가의 영역" 비판
여당 "방통위원장 중에도 법조인 있어…법·규정 맞게 운영"
김홍일 "전문적 부족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움 받겠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 문제를 두고 야당이 '방송·통신 분야 문외한', '전문성 없는 낙하산'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여당은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한 '방송 정상화 적임자'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야당 측에선 주로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초점을 둔 공세를 벌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성은 물론 검사 이력을 봐도 부적절한 인사"라며 "정치 검사의 부정부패 연루 의혹도 있고,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은 지 반 년도 안지났는데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부적격 사유가 분명한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여론 간보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방송 장악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되고,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인 민형배 의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며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늦깎이 도전치고는 무리"라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하고 싶죠"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정문 의원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이후에도 청문회 불과 며칠 전인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했다"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만만해서 이렇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지 않고 겸직을 했냐"고 묻기도 했다.

반면 여당 측은 김 후보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임명권자의 뜻은 상식적으로 법에 따라 규정에 맞게 방통위 운영을 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인 허은아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 심의 등으로 방통위와 방심위를 정치 집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며 "기관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정책기구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 역시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정당인, 법조인 출신이 있다"며 "진영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심판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인 김 후보자의 경험을 평가했다.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에 대해서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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