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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21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07:1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07:10

▲김영환 충북지사
- NH농협은행-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금 기탁식(08:40 여는마당)
- 충청북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협약식(13:30 여는마당)
-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14:30 충무시설)
- 2023 충북 경제인 한마음대회(17:00 그랜드플라자)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 제4회 지역상생발전 정책토론회(07:30 대구 아트파크)
- 2023 지방주도 경제성장 국제 컨퍼런스(10:30 라한셀렉트 경주)
-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기공식(14:00 경산시 임당동)
▲홍준표 대구시장
- 공식 일정없음
▲김관영 전북지사
- 도-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 업무협약 및 성금기탁 (11:30 회의실)
- 지역 보건기관 워크숍 (14:00 전주 라한호텔)
- 서울장학숙 특강 (17:30 서울장학숙)
▲강기정 광주시장
- 간부회의(10:30 중회의실)
- 농협은행 위니아 딤채 전달식(11:20 NH농협은행)
-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14:00 대회의실)
-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15:00 광주시교육청)
- 2023년 광주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 시상식(15:50 대회의실)
- 시립발레단 정기공연 호두까기 인형(17:30 예술의 전당)
▲김영록 전남지사
- 전남도약사회 내의 전달식(11:00 VIP실)
- 해외 수출기업 전진대회(14:00 보성 다빈치)
- 도지사 마을현장 좌담회16:00 왕인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지원협의체 발족식(09:30 강원대학교)
-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11:00 통상상담실)
- 강원 체육인의 밤(17:00 춘천 스카이컨벤션)
▲김동연 경기도지사
-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10:00 도의회 본회의장)
-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 (16:00 도의회 대회의실)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시-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정협의회(10:00 옛 충남도청)
- 대전문화재단 임시 이사회(14:00 대전예술가의 집)
- 2023년 직장동호회 페스티벌(16:00 대강당)
- 2023 체육가족 송년의 밤 행사(17:00 호텔ICC)
▲최민호 세종시장
- 세종전통시장 가족문화 고객쉼터 개소식(10:00 세종전통시장)
- 해외협력관 위촉장 수여식(11:00 집무실)
- 2023년 세종학 포럼(13:30 세종시립도서관)
- 대한적심자사 적십자봉사회 기빙클럽 가입식(16:00 집무실)
- 12월 읍면동장 회의(16:3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제2차 경제상황점검회의(10:00 대회의실)
- 제31회 충남 농어촌발전상 시상식(14:00 J컨벤션웨딩홀)
- 2023 충남체육인의 밤 행사(17:00 예산 스플라스리솜)
▲박형준 부산시장
-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교육활성화 협약(10:20 부산시교육청)
- 부산개인택시조합 창립 46주년 기념식(11:0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겨울철 화재발생 대비 민관합동 소방훈련(13:40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
▲박완수 경남지사
- 도정핵심과제 점검보고회(09:30 도정회의실)
- 부산우유 창립60주년 기념 선포식(13:00 창원)
- 가야고분군세계유산 등재 기념식(16:00 함안)
- 2023년 결핵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10:30 접견실)
- 사회공헌자 예우 행사(11:20 창원)
- 2023 경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한마음 워크숍(18:30 대강당)
▲김두겸 울산시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 성금 전달식(10:00시장실)
- 고려아연 성금 전달식(10:10 시장실)
- 의용소방대 활동성과 보고회(11:05 JW컨벤션)
- 언론브리핑(15:00 프레스센터)
- 적십자봉사원 송년의 밤(18:00 시티컨벤션)
▲유정복 인천시장
- 2023 인천시 공공기관 워크숍 (14:00)
-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15:10)
▲오영훈 제주도지사
- 민생투어-감귤 경매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01:50,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시장)
- 2023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11:00, 아젠토피오레컨벤션)
- 성탄절 기념 제주 콘텐츠 전시 및 공연 (12:30, 도청 로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회의 (14:00, 탐라홀)
- 제주, 미래를 만나다(15:40, 제주관광대)
- 2023 제주관광인의 밤(18:30, 라마다프라자호텔)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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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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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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