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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최상목 후보자 정책 연속성 기대…야당, 도덕성 검증 '올인'

기사입력 : 2023년1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9일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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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수석…경제정책 기조 유지
최 후보자 "역동적인 민간경제 활력 필요"
부자감세·횡재세 반대…야당과 의견 대립
국정농단 미르재단 관련성 송곳검증 예상
퇴직 후 5년새 20억원 재산증식 과정 질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맞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갈린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 소속이다보니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키워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야권에서는 도덕성 검증에 날을 세울 것으로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가 19일 오전 10시께 국회에서 열린다. 

최상목 후보자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맡아오면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온 경제팀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추경호 부총리를 필두로 한 윤 정부 경제팀은 지난해 치솟은 물가와 에너지 대란 등을 이겨내며 올해는 경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05 leemario@newspim.com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최 후보자는 법인세를 추가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는 등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참이다.

그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과세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인세 감세를 시사했다.

은행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횡재세는 특종 업종만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 형평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전히 변수로 잡히는 소비자 물가 안정에도 힘을 쏟겠다는 점을 지명 후 다음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제정책보다는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등을 원점 타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에서는 최 후보자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자'라는 점에 대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당시 국정농단 특검은 최 후보자가 미르재단에 대기업이 출연하도록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며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기소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청문회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부각될 듯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최 후보자가 기재부 차관을 퇴임한 뒤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면서 5년새 20억원 가량 재산을 증식한 과정에 대한 송곳 검증도 예고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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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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