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와 성남시가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MOU를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 및 지역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는 2013년 2607명에서 2017년 3379명, 2021년 4869명, 2022년 556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효과와 비용면에서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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