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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간 청년주택 58만호 공급…내년 공공분양 6.5만호·공공임대 5만호

기사입력 : 2023년12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13일 16:00

13일 한덕수 총리,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고금리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도입
청약 당첨시 2%대 금리로 40년 장기대출
연 3회까지 국가자격증 응시료 50% 지원
가족돌봄청년에 연 200만원 돌봄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공공분양주택 6만5000호가 공급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58만호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높은 우대금리와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새롭게 선보인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을 늘려준다. 

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DMC타워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의 '청년정책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책에는 청년 일자리·주거·복지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담았다.

◆ 정부, 2027년까지 공공주택 58만호 차질없이 공급

우선 공공임대·분양을 지속 확대하고, 청약 및 주택 구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내년에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000호를 공급해 2027년까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약 58만호까지 차질 없이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사진=LH]

기존 청약저축보다 높은 우대금리로 자산형성을 돕고, 청약 당첨 시 낮은 금리의 전용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도 도입해 내 집 마련을 3단계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로 모은 목돈을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자산형성을 내 집 마련 기회로 확장시켜준다.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금리 등 혜택은 더욱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 요건을 완화(보증금 5000만원→6500만원 이하)하고, 보증금 대출한도도 상향(3500만원→4500만원)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월세금을 최대 8년 이내 분납할 수 있도록 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희망적금으로 모은 목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지원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지원금 매칭 비율을 상향(71→100%)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금액도 상향(40만→55만원)해 전역 이후 사회진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청년정책 보완방안 [자료=총리실] 2023.12.13 jsh@newspim.com

이 외에도 청년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기존 57개에서 221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24개 부처로 확대·배치된 청년보좌역·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실적을 평가한다.

매년 3~5개 도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운영하고 올해 1월 구축된 청년데이터베이스(DB)를 활성화해 청년과 정책담당자 연결을 확대하는 등 청년 친화적 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지원…일경험 청년에 인턴 기회 확대

재학생·구직단념·취업애로·일경험희망 청년 등 유형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 및 농·어업 등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생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경험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민간·공공·해외 인턴 규모를 확대한다. 취업애로청년 유형을 적극 발굴해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늘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8일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 피에스케이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10.18 jsh@newspim.com

또 청년창업펀드 조성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모태펀드 출자규모도 키우고, 신산업분야 해외창업 진출을 위한 지원금도 상향한다. 청년의 농·어촌 유입을 위한 정착금 및 소득기반 조성 지원을 확대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특히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가칭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발굴-지원-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전담인력를 확대(180→230명)한다. 디지털분야 진로 설계 및 창업·취업도 연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신산업, 지역전략산업분야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개 대학에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 신규 운영한다.

공직경력자에 대해 제공되던 응시자격 자동부여, 시험과목 면제 등 특혜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부정채용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강화 및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를 마련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힘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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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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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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