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軍, '북한 갱도 관통' KTSSM-Ⅰ 2024·25년 전력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28

국방부, 2024~2028 중기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348조 7000억원 배분
KTSSM-Ⅱ 2027년 11월까지 개발
스텔스기·3000t급 이상 잠수함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Ⅰ(KTSSM-Ⅰ)을 2024·25년까지 전력화한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KTSSM-Ⅱ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한다. KTSSM-Ⅲ는 2024~28년 개발에 착수한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시화·고도화에 대비해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전력 보강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7%인 348조 7000억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3% 증가율로 113조 9000억원이다. 전력 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 5.0%인 234조 8000억원 규모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세운 2023~2027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17조 3000억원이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6조 5000억원, 전력 운영비는 10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한다.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항공정찰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도 강화한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끝낸다.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 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 펄스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발전시켜 나간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해 주요 핵심 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도 더욱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도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Ⅱ'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다양한 방어 전력도 확보한다. 수도권과 핵심 시설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 능력을 보강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함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하층 단계는 PAC-2와 M-SAM-Ⅰ 전력화를 마쳤다.

M-SAM-Ⅱ와 PAC-3,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개발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는 M-SAM-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M-SAM-Ⅲ는 개발한다. 현재 상층 단계는 L-SAM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는 L-SAM 전력화를 완료하며 L-SAM-Ⅱ를 개발한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천궁-Ⅱ'와 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으로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한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북한 종심지역과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와 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 수단을 확보해 나간다. 적 주요시설 전력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개발과 전력화를 마친다. 전자전기·함정용 전자전 장비-Ⅱ 등을 연구 개발해 전자전 수행력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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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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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