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중기계획] 軍, '북한 갱도 관통' KTSSM-Ⅰ 2024·25년 전력화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2:48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6:28

국방부, 2024~2028 중기계획 수립
향후 5년 간 348조 7000억원 배분
KTSSM-Ⅱ 2027년 11월까지 개발
스텔스기·3000t급 이상 잠수함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Ⅰ(KTSSM-Ⅰ)을 2024·25년까지 전력화한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KTSSM-Ⅱ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한다. KTSSM-Ⅲ는 2024~28년 개발에 착수한다.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도 추가로 확보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시화·고도화에 대비해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정밀하게 파괴하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전력 보강이다.

국방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 간 연평균 증가율 7%인 348조 7000억원의 재원을 배분했다. 다만 윤석열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보인다.

방위력 개선비는 연평균 11.3% 증가율로 113조 9000억원이다. 전력 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 5.0%인 234조 8000억원 규모다. 재원 규모는 지난해 세운 2023~2027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17조 3000억원이 늘었다. 방위력 개선비는 6조 5000억원, 전력 운영비는 10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한다. 북한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항공정찰 백두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SIGINT) 수집도 강화한다.

여러 정찰자산에서 수집한 영상을 빠르게 융합·분석할 수 있는 다출처 영상융합체계(완성형) 전력화를 끝낸다.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지휘통제 정보공유체계를 개발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 펄스탄 등 물리적·비물리적 타격수단도 발전시켜 나간다.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장사정포를 탐지 요격해 주요 핵심 시설을 방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도 더욱 확보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력화가 완료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이지스함도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한다.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Ⅱ'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 다양한 방어 전력도 확보한다. 수도권과 핵심 시설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상·하층 방어 능력을 보강한다.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함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Ⅲ), L-SAM-Ⅱ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하층 단계는 PAC-2와 M-SAM-Ⅰ 전력화를 마쳤다.

M-SAM-Ⅱ와 PAC-3,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개발 중이다. 오는 2028년까지는 M-SAM-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M-SAM-Ⅲ는 개발한다. 현재 상층 단계는 L-SAM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는 L-SAM 전력화를 완료하며 L-SAM-Ⅱ를 개발한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천궁-Ⅱ'와 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으로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육군은 미사일전략사령부 편성을 보강해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등 킬체인 능력 강화를 위한 병력을 확보한다. 해군은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해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기반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구현한다. 공군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창설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북한 종심지역과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와 타격 능력도 강화한다.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 확보를 추진하고 특임여단 추가 전력 보강을 통해 다양한 타격 수단을 확보해 나간다. 적 주요시설 전력을 마비시키는 정전탄 개발과 전력화를 마친다. 전자전기·함정용 전자전 장비-Ⅱ 등을 연구 개발해 전자전 수행력을 높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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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