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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024] 'L자형' 저성장 가시화된 한국 경제…성장률 2.2%·물가 3.7%·수출 7%

기사입력 : 2024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1일 06:00

기저효과로 2% 초반대 L자형 장기 저성장 예고
수출호황 기대 속 정부 수출 5~6% 증가세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장기 저성장시대로 가는 것일까. 내년 한국 경제의 추세선을 놓고 정부와 경제계의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봄을 앞둔 '꽃샘추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시각은 다르다. 올해 대비 성장률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기저효과 속 2% 초반대 L자형 장기 저성장 예고

올들어 연초부터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 현상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경기가 참담한 결과를 보였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글로벌경기의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국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다만 정부는 올해 경기 변화를 '상저하고(上低下高)'로 평가하며 하반기 경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올해 경제성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2~1.4% 수준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3분기 초께 전망한 성장률은 그나마 가장 높은 수준인 1.4%다. 

시차가 있다보니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퇴임을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보수적으로는 1.3%, 낙관적으론 1.5%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갈수록 1.5%보다는 1.3~1.4%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내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나머지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이 1.2%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했다. 이어 ▲한국경제연구원 1.3% ▲아시아개발은행(ADB) 1.3% ▲한국은행 1.4% ▲한국개발연구원 1.4% ▲국제통화기금(IMF)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 순이다.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는 일부 하향조정도 보태지면서 지난해와의 간극을 키웠다.

문제는 내년이다. 이들 기관 중 내년 경제성장률을 가장 높게 내다본 곳 역시 정부다. 전망 시점과의 시차가 있지만 2.4% 수준으로 전망됐다.

낮은 순서대로 본다면 ▲한국경제연구원 2% ▲한국은행 2.1% ▲KDI 2.2% ▲현대경제연구원 2.2% ▲IMF 2.2% ▲ADB 2.2% ▲OECD 2.3 순이다. 

상반기 대비 내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소폭 상향한 기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2% 초반대에 그친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은 올해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하반기 들어 소비자물가가 3% 후반대에서 중반대를 넘나들면서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대비 3.1% 늘었다. 이에 반해 대표 먹거리 지표로 꼽히는 가공식품과 외식에 대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6.3%와 5.4% 수준을 보였다. 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한 것이다.

지난달 들어 소비자물가가 3.2%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올해 소비 여력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에도 3%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향후 5년간 연평균 2.2%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한국 경제 진단과 대응 전략'에서는 2023~2027년 기간 중 한국 경제가 연령균 2.2%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성장경로, 공급, 수요 등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수출 호황 시대 다시 올까…정부 5~6% 증가세 예상

올 4분기 들어 수출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0월 수출은 13개월만에 상승세로 반등한 것이다. 메모리반도체는 16개월만에 수출 증가 기록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558억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1개월만에 경신하며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보였다. 수출증가율도 지난해 7월 이후 최대치인 7.8%를 나타냈다. 수출물량 역시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감만부두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2023.12.25.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자동차(21.5%)는 17개월 연속, 일반기계(14.1%)는 8개월 연속, 가전(14.1%)은 6개월 연속, 선박(38.5%)・디스플레이(5.9%)는 4개월 연속 수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내년에도 수출는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부와 통상업계의 기대다.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이 급감하다보니 일종의 기저효과까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보면,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및 수출 물가 회복,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인한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증가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화돼 수출이 올해 대비 8%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내년 수출을 올해 대비 7.9% 증가한 규모로 내다봤다. 다만 정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에서 내년 수출을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확고해졌다"면서도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5~6%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출액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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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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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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