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의결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8:04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8:05

"어려운 재정여건 우선순위 효과성 감안 예산 편성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86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 28일부터 6일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위는 소관 부서의 총 9908억 6252만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59개 사업에서 35억 5597만원을 감액하고 70개 사업에서 같은 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 모습.[사진=세종시] 2023.12.06 goongeen@newspim.com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관련 "지금 하는 일들은 대부분 기존의 세종시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일"이라며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세종남부경찰서 청소년 비행과 음주운전 증가 추이가 두드러진다"며 "112 신고건수 등을 분석해 현장중심의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형 위원은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에 대해 "특화 거리를 만들어 지역 문화명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상지 선정부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과 관련해 "읍면 지역에는 지하수를 식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먹는 물 검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등이 상급병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의료체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미전 위원은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임신 사전검사를 추가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 "핵테온 대회를 국제대회로 추진하고 민원행정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을 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심의 일정에서 2일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개최되는 제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