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교육 현장을 방문해 내년 총선 공약인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을 발표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교육 현장을 방문해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국가·지자체·교육청 등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초등 돌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photo@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 늘봄학교가 5개 교육청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돼 왔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는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많은 언론들은 전면 확대 이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지난 주말 정부는 늘봄학교 조기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돼 온 문제점들에 대해선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않은 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 돌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학교 내 돌봄 공간의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이라며 "현재 선생님 10명 중 7명은 실제 교사가 늘봄학교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교사 확충이 반드시 전제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지금처럼 교사가 돌봄행정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규 수업뿐만 아니라 돌봄교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유보통합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고보조금은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오직 교육청 특별교부금,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라고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 공간과 예산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 부리고 있다"며 "또 1년 동안 고작 전체 초등학교 8%만이 시범 운영한 사업을 전국에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통해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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