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개호 "與, 민생 법안 처리 위해 약속대로 2+2 협의체 조속히 가동하길"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0:44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0:44

"사사건건 법안 처리 발목 잡는 법사위부터 정상화해야"
▲은행법 ▲지역화폐활성화법 ▲소상공3법 추진 의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약속한 대로 조속히 2+2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해답은 간단하다. 사사건건 법안 처리를 발목 잡고 있는 법사위부터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금리 인하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지원 및 상품권 활성화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유예·임대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3법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8 leehs@newspim.com

이 정책위의장은 "언론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힘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법안은 조금 이상하다"며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우주항공설치운영특별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등을 꼽았다. 

그는 "진정한 민생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 해결을 위해 진정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이 부담해야 될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은행법 ▲지역화폐 발행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및 폐업 시 대출 일시상환 유예 ▲임대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3법을 언급하며,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부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뿐만 아니라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같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며 "특히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여야가 전세사기 구제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2+2 협의체가 내실있게 운영돼서 민주당이 발의해 온 많은 민생 법안의 성과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3+3 회동이 있었다"며 "결과를 말씀드리면 법사위 정상화 가동을 요청했고, 그래서 5일과 오는 7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는 7일 법안과 관련한 법사위 회의가 열린다.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당은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