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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제시 "인구가 곧 미래, 전 세대가 행복한 김제시대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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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인구정책...전입장려금 20만원·이사비 30만원, 정착지원금 100만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주거 3종패키지 지원...청년부부 주택수당 30만원, 임대보증금 2000만원, 전세 대출이자 200만원
청년 자립 집중 지원...취업청년 정착 1800만원, 청년 창업 지원, 김제 청년공간 운영, 창업농 육성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3년 9월 인구동향'에서 올 3/4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0명 감소했다. 역대 최저수준이다. 월별 출생아수도 6개월 연속 2만명을 밑돌면서 연간 합계 출산율 또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출산율의 선행지수인 혼인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저출산 기록이다. 저출산·고령화에다가 청년인구 유출은 자치단체들의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김제시가 인구증가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 여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정성주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선 8기 시정의 핵심목표로 '인구성장시대'를 내걸었다.

이를 토대로 전북권 4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면서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펼쳐온 각종 인구정책이 실제 지역인구 증가로 이어져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김제시는 3대 인구 리스크로 불리는 저출산, 청년 인구감소, 초고령화가 상존하는 지역소멸위기 경고등이 켜진 지역으로 행안부가 분류한 89개 지자체의 하나다.

김제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역동적인 청년 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과감한 출산장려정책 및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 정착 촉진을 위한 선제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온 결과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제4회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전세대 시민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김제시는 2019년 8월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장려금(1인당 20만원) ▲전입이사비(세대당 30만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1인당 100만원) ▲결혼축하금(세대당 1000만원) ▲군장병 상해보험 ▲대학생 생활안정비(학기당 30만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정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800만원에서 다섯째아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청소년 드림카드(월5만원)를 고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청년부부 주택수당(분기별 30만원, 최대 10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최대2000만원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세대당 연 200만원 한도, 최대 7년) 등 주거 3종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취업청년 정착수당(5년, 최대 1800만원)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동영상강의, 관리형 독서실 등 맞춤형 학습환경 제공)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All-Re)' ▲김제 청년공간E:DA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등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들을 꾸준히 추진중이며 인구정책 공모전(청년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 인구정책 UCC 공모)을 통해 새로운 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성주 시장을 비롯 각계각층이 설 명절을 맞아 김제역, 버스터미널 등에서 귀성객을 환영하며 김제주소갖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미혼청년 직장인의 삶, 다채로운 '경험의 장' 제공

지역 내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바쁜 일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관내 결혼 적령기 청년에게 건강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장인 힐링LIFE 퇴근 후 설렘'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서로의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혼, 출산, 육아하기 좋은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박차 

김제시는 '출생만 하면 김제시가 키워준다'는 출생 사회적 책임과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다자녀 인증앱 개발, 다자녀가정 행복드림 매칭사업 추진, 다자녀가정 육아용품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등 인구 유입,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 등 출산 친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아울러서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김제시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올해 4회째를 추진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과 공직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인구정책 유공자 시상식, 인구의 날 기념 퍼포먼스, 김제시 가족센터·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등 5개의 민·관이 참여한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인구절벽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한층 높였다.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및 김제愛 주소갖기 실천...인구 감수성 향상

김제시는 인구감소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형성 등의 내용으로 미혼 공직자 강의식 교육과 함께 시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함께해요! 김제사랑 주소갖기'유관기관-실과소, 설·추석 명절 캠페인, 길거리 캠페인, 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 학생 전입 홍보 등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되어 내 고장, 내 직장 김제에 인구 유입을 위한 붐 조성에 동참하여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8개 분야 ①결혼․주거․다자녀 ②임신․출산 ③영유아 ④아동‧청소년 ⑤청년 ⑥신중년․노년 ⑦귀농귀촌지원 ⑧전생애 등의 시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 및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노을피크닉에서 정성주 시장이 청년창업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사진=김제시]2023.12.05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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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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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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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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