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예산 35억원 편성...국비예산 여야 대치로 불투명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내년에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을 올해처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국비지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관련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 모습.[사진=뉴스핌DB] 2023.12.01. goongeen@newspim.com |
1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부터 3년 가까이 시민들의 소비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캐시백을 지원하는 내년도 시청 예산이 35억원으로 편성돼 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예산은 사용자가 가맹점에서 여민전을 사용하면 캐시백으로 보전해 주는 예산으로 시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5%의 캐시백을 목표로 예산을 세우고 국비와 추경을 보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2020년에 국비 140억원과 시비 35억원 등 175억원이 투입해 10%의 캐시백을 보전해 줌으로써 1790억원의 여민전을 발행했고 2021년에는 국비 198억원과 시비 102억원을 투입해 3000억원을 발행했다.
지난해에도 국비 330억원과 시비 101억원을 들여 10%의 캐시백을 보전해 3300억원을 발행했고 올해는 정부가 지원을 축소해 국비 55억원 밖에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시비 230억원을 들여 7%의 캐시백을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국비예산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는 35억원을 편성했다. 캐시백 5%를 목표로 3000억원을 발행한다면 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국비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경이라도 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여민전 운영 현황.[자료=세종시] 홍근진 기자 = 2023.12.01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역상품권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 만큼은 꼭 편성해서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소위 내 비공개 소위원회 이른바 '소소위'를 가동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란봉투법 등으로 대립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오는 2일 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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