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돼 지방 재정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해 "현 정부와 여당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불균형 발전을 하며 각 지방이 소멸위기를 겪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7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은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는데 굳이 감세정책을 취하며 지방 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라며 "중앙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을 해결하겠지만 지방 정부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지방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은 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험 부족인지, 관심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우리 주민의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주민이 겪는 고통이 상상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세수 부족에도 긴축 재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지방 정부 말살 예산·지역경제 포기 예산·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713명 가운데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청년예산 회복,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이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에 ▲전국의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의 요구대로 3대 민생사업비를 증액할 것 ▲이·통장의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국회에서 통과된 23년 예산안에서 아직 미교부된 올해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감액 11조6615억원)만큼을 정부가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줄어든 예산안으로 지방 정부가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해는 어떻게 넘어가더라도 내년엔 저희가 -2.8% 감소한 예산편성을 하게 됐다"며 "광주시는 1998년 IMF 이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예산이 편성된 게 사실상 이번이 두번째"라며 우려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수도권보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해도 모자랄 판에 이 부분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방 정부는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지방비로 충당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현재 1조원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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