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양자회담…北 정찰위성·위안부 판결 대응 협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16:57

박진, 가미카와 외무상 취임 후 두 번째 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서울고법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이날 오전 9시 시그니엘 부산 4층 연회장에서 만나 약 85분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2023.11.26 [사진=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박진 장관 부임 후 9번째이며, 지난 9월 가미카와 외무상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1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박 장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임수석 대변인, 서민정 아태국장, 이동렬 장관특별보조관, 이한상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윤주경 아태1과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가미카와 외무상과 미바에 다이스케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고바야시 마키 외무보도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요시히로 도모코 북동아1과장, 고다이라 미쓰루 대신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박 장관은 올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포함한 7차례의 정상회담, 6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외교, 경제, 안보, 인적교류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자신의 외무상 취임 이후 첫 방한 일정으로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깊은 부산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주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일 정상 및 장관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같은 입장을 박 장관에게 다시 전달했으며,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양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만 답했다.

회담 분위기에 대해선 "쟁점이 돌출돼 서로 공방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제반 사안에 대한 협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을 양 장관이 조목조목 말하다 보니 초과된 것"이라며 "논박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전반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당연히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 양자회담도 개최한다. 3국 장관은 이후 오찬을 함께한 뒤 이날 오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