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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부산서 양자회담…北 정찰위성·위안부 판결 대응 협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10:19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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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가미카와 외무상 취임 후 두 번째 회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6일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과 서울고법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외무상은 이날 오전 9시 시그니엘 부산 4층 연회장에서 만나 약 85분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2023.11.26 [사진=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박진 장관 부임 후 9번째이며, 지난 9월 가미카와 외무상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만난 지 11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이날 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박 장관과 정병원 차관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임수석 대변인, 서민정 아태국장, 이동렬 장관특별보조관, 이한상 주일대사관 공사참사관, 윤주경 아태1과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측에서는 가미카와 외무상과 미바에 다이스케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고바야시 마키 외무보도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심의관,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 요시히로 도모코 북동아1과장, 고다이라 미쓰루 대신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박 장관은 올해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을 포함한 7차례의 정상회담, 6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양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정상화했으며, 외교, 경제, 안보, 인적교류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자신의 외무상 취임 이후 첫 방한 일정으로 조선통신사와 인연이 깊은 부산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주 APEC 정상회의를 포함해 한일 정상 및 장관 간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방안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제 정세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일본 정부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외교적 틀 내에서 문제를 다뤄 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 같은 입장을 박 장관에게 다시 전달했으며, 박 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합의문에 나와 있듯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해야 하며, 이런 가운데 양국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중시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이라며 "양국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취지"라고만 답했다.

회담 분위기에 대해선 "쟁점이 돌출돼 서로 공방을 벌인 것이 아니라 제반 사안에 대한 협력 평가 및 나아갈 방향을 양 장관이 조목조목 말하다 보니 초과된 것"이라며 "논박 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전반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당연히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한중 외교장관 양자회담도 개최한다. 3국 장관은 이후 오찬을 함께한 뒤 이날 오후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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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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