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국적 민원서류 발급 마비를 불러온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기존과 달리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의 원인부터 밝히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중소기업 탓하기'에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후 업계에서는 '공공 시스템 입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 시스템 입찰 제도'는 이명박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대형 공공 SW에는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취지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해당 제도 손질이 나온 것은 이번 사태 중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 쪼개기 발주'가 꼽히면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기술 측면에서 통합된 전체를 책임질 수 없기에 결국 정부가 사업을 쪼개 발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이직이 잦거나 대책 마련이 허술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1000억원 이상 공공 SW(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 밖에 국민 생활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심이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태 초기 대응부터 원인 규명조차 안 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책임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누가 문제인지 손가락질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또한 "문제의 핵심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대기업도 결국 중소기업한테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해결책과 관련, 공공 SW 사업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입찰제도는 사실상 가격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필연적으로 유지와 보수의 부실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예산 현실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이밖에 '디지털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시스템 장비 노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장비는 내구연한이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대다수라 업체가 바뀌더라도 사태의 재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7일 사태가 발생했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까지도 명확한 에러 요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상안에 대한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었으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는 전산망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 백업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