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디지털정부...전문가 "디플정위에 예산권줘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조수빈 기자 = '정부24' 마비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L4스위치'가 이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 오명으로 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에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지난 19일 행안부는 '정부24' 마비 사고와 관련해 원인에 대해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에 들어가는 장비 오류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시스템(GPKI)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시스템의)서버 등을 모두 점검, 분석한 결과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 장비(L4스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만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L4스위치'는 서버 로드 밸런스(네트워크 트래픽 부하 분산) 역할을 하는 장치다. 7개 계층(레이어)으로 구분되는 네트워크 중 하나로 서버를 한 대처럼 묶어서 사용하고, 통신장애가 생기면 빠르게 복구를 돕는 기술이다.
A창구에 트래픽이 많이 몰릴 경우 B창구로 이동시켜 서비스 접속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마비가 된 행정망은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사이트 정부24다.
새올과 정부24의 서버·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16일 내부 장비 교체 및 업데이트 작업을 하다 오류가 발생했고, 17일 오전 공무원이 행정업무 처리에 쓰는 새올시스템에서 L4와 함께 움직이는 GPKI에 장애가 발생했다. 그 여파로 같은 날 오후 정부24가 마비됐다. 업계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행안부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4스위치를 이중화해 운영하는데, 두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SI업계 관계자는 "원망에서 문제가 생기면 백업망으로 교체하기 위해 이중화하는 것인데, 두 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 해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원망과 백본망을 함께 업데이트 하는 것은 업계에선 절대 없는 일이고, 이에 운영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장비 두 개가 백업용하고 동시에 나갔다는 것은 관리상의 큰 오류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왜 그랬는지 밝혀야 하는데 원인도 못 밝힌다는 것 역시 이상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비난이 커지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 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표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했다.
ICT에 정통한 한 여권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만들었는데, 네트워크 진단과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면서 "민간 사업자도 사고 나면 24시간 안에 정비를 끝내는 것을 두고 우왕좌왕 했다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구현하겠다는 플랫폼 정부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주도하는 디플정위에 보다 힘을 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대 교수 겸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각 부처가 담당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복구하는 역할, 공공발주와 공공 사업화를 할 경우엔 행안부가 총괄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 객관적 평가라든지 개선하기 위한 방향 도출 등은 디플정위가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고 있으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채효근 부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전자정부 사업은 예산권 등 강력한 권리가 있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실현되려면 예산수립권 같은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면서 "전산 의존도가 높은 우라나라에서 IT를 무시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심각성을 인지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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