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횡재세' 도입과 관련 "부당하게 얻은 건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얻은 과도한 이익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고에너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소득의 공평한 분배, 자원과 기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누가 어떤 기회를 가질 것인가를 정하는 게 바로 법과 제도일 것"이라며 "누군가가 고통 받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에서 이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라며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는 "똑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데 누군가 힘센 사람이 대가랍시고 뜯어가면 보통 그걸 자릿세라고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리는 혜택 일부를 모두를 위해 쓰자고 합의를 거쳐 제도를 만들면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횡재세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약간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지난 20일에도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며 부담금을 내라며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게 직권남용"이라며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 협의에 신속히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릿세를 뜯을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서 "자릿세는 힘자랑이고 횡재세는 합의다. 상대에게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제도,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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