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패키지 추진해야"
여야, 정개특위서 비례대표제 합의 못 이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53명은 22일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을 민주당 지도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21일 어제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를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3명의 마음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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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15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김상희 전 부의장이 발의할 '공직선거법'과 제가 발의한 '정치자금법'의 패키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비율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이 낸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정당이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가보조금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거대 양당에서도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해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총선 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해, 후보자 추천 단계와 합당 단계에서 모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원내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청하고 절차와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 기득권을 선택하고 연합정치를 버리면 민주당은 고립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총선에 승리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에는 민주당 강민정, 강훈식, 권인숙,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재호,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위성곤,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필모, 조오섭, 진선미, 최기상, 황운하,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 53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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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11.15 leehs@newspim.com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날 4개월여 만에 재가동됐지만,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소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따로 만들자며 맞섰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