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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포럼] 최원철 교수 "복합적 지방도시 활성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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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2023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복합적인 지방 도시의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21일 충남 금산군 다락원 청산회관에서 열린 '2023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지방 도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지방 소멸 해결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4차 산업혁명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도시 활성화 전략 방안을 주문했다.

[금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가 21일 오후 충남 금산군 금산읍 다락원 청산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 및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지방소멸방지를 위한 지방도시 활성화 전략의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 및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는 지방 '소멸'에서 '소생'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5개 부문에서 9개 시·군을 선정하고 수상 지자체장들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전략을 들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2023.11.21 leehs@newspim.com

최 교수는 정권을 거치면서 여러 해결책이 뚜렷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한 지방균형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설계된 지역 성장 거점 미래형 도시) 등 여러 계획도시가 추진됐지만 여전히 젊은 20·30세대의 주요 생활 지역은 서울과 그 외 수도권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귀농 이촌이 증가하지만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교통의 불편, 문화생활의 어려움, 병원, 교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별력 없는 지방 활성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제주도 올레길을 예시로 들 수 있다"며 "지난 2011년 제주도 올레길이 10대 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지만 이후 중구난방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따라해 1년 만에 전체 300여개 지자체에 1700개의 둘레길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 기업이 건설한 두바이의 호텔, 카타르의 고층 빌딩을 제시하며 "이미 한국의 기술적 역량은 모두 준비된 상태다. 서울시의 세빛섬처럼 지방에 랜드마크를 건설하면 지방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챗지피티(ChatGPT), 에어 모빌리티(AM) 등 4차산업 접목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최 교수는 챗지피티를 사용한 여러 창의적인 랜드마크 청사진을 보여주며 "챗지피티 사용료 3만원만 사용하면 겨우 10초 만에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출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메타버스 활용, VR 활용은 이미 우리나라 요양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에어 모빌리티(AM)에 대해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국에 드론 택시들이 접목된다. 2025년에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드론 택시를 타고 10분 만에 갈 수 있다"며 "이미 2020년대 들어 모든 건설회사가 AM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불과 5년 안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대전역에서 드론 택시를 타면 5분이면 여기 금산으로 날아올 수 있을 것"이라며 AM을 통한 교통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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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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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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