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 OUT] '공공심야약국 확대' 국민이 뽑은 규제혁신 1위 뽑혀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0:00

국조실, 총 7209명 대상 대국민 투표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베스트5'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른인 제가 아플 때는 그나마 약국이 열 때까지 참을 수 있는데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주변에도 아는 미혼부가 있어 출생신고의 어려움이나 과정을 알고 있었는데 아이와 아버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업주부라 소득 확인이 되지 않아 이체 한도를 높이기 위해 증명하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가계 돈 관리하는 전업주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선정된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 규제혁신 BEST-5'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총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미혼부 출생신고 개선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입국시 세관신고 간소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 5개 규제 혁신 사례를 뽑았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뉴스핌 DB 2022.12.26 dw2347@newspim.com

우선 공공심야약국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부는 지자체 조례로 지원하던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약사법 개정, '24.4.19 시행)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를 추진했다. 이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줬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도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동안 미혼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길게는 수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그동안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정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출생신고 제도 자체를 손보고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했다.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도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규계좌의 금융거래 한도는 1일 30만원(창구는 100만원)에 불과하고, 신규계좌 개설을 위한 증빙서류도 창구마다 제각각이라 특별한 수입이 없는 청년·전업주부·신설법인 등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해 왔다. 이에 정부는 연내 신규계좌의 거래한도를 상향하고, 신규계좌 개설 증빙서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도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입국 시 세관신고대상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끝으로 정부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변경 규정(반기별 1회 이상)이 포털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개선,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을 완화했다. 

최종 선정된 5개 사례 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섬 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를 위한 '냉매‧용접용 가스 여객선 운송' 허용 등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성별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세관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를, 여성은 ▲미혼부 양육환경 개선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순으로 선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10~20대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30~40대는 ▲신규계좌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50대는 ▲재난현장 이동주유 허용, 60대 이상은 비밀번호 변경 규정 완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작은 불편까지 걷어내는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11.20 jsh@newspim.com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