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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공포하라"

기사입력 : 2023년11월16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30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서 1인 시위 진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 세종시당은 16일 이혁재 시당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공포할 때까지 1인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청사 앞서 1인시위하는 이혁재 위원장.[사진=정의당] 2023.11.16 goongeen@newspim.com

이날 이 위원장은 시위에 앞서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해야하는 당위성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먼저 "지난 20년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이를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시간이 오랜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 졸렬한 입법방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건의는 상임위 파행과 법사위 발목잡기 및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 방해 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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